낙찰받은 사찰, 납골당 등의 부동산을 불교교단에 매도하여 매매원인으로한 금원대여 또는 투자했으나, 과세관청은 미등기전매라 하여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고가 투자받은 자금으로 경매절차에서 처 명의로 매각받은 점, 투자자와 함께 불교교단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납골당에 대한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처로부터 불교교단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는 등 대물변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의 1/3지분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박홍만은 2010. 4. 12.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타경1937, 6208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처인
이정아 명의로 사찰, 납골당 등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0억 8,100만 원에 매각허가를 받고, 같은 달 29.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10.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불교교단
실상연화종(이하 ‘
실상연화종’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5.경 부동산 투기조사 과정에서 원고,
정병문,
박홍만(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등기전매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등기전매 및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10. ‘원고 등이 2010. 4. 29.
이정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2억 9,100만 원에 취득(지분비율 각 1/3)한 후 2년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2010. 6. 22.
실상연화종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1,430,333,333원(= 42억 9,100원 × 1/3)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 2항 등에 따라 취득세 28,606,660원, 취득세 가산세 22,885,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60,66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041,070원 합계 56,393,7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북도지사는 2013. 8. 27.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정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상연화종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정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정아가
실상연화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이정아와 원고 등 사이의 매매계약 및 원고 등과
실상연화종 사이의 매매계약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미등기전매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등과
이정아 사이의 투자약정서, 원고 등과
실상연화종 사이의 약정서, 원고 등,
이정아 및
실상연화종 이사장
오혜경이 작성한 각 확인서 등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이정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실상연화종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원고 등은
이정아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정아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홍만은 2010. 3. 초순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원고,
정병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서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처
이정아 명의로 매수신고를 한 후 자신의 자금(5천만 원) 및 원고,
정병문으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받은 자금(2억 5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입찰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 이 사건 ① 약정서(갑 제3호증)
갑(원고,
정병문)과 을(
이정아)은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입찰함에 따라 자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경락잔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입찰한 후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정병문으로부터 합계 2억 원, 원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지체 없이 매각하여 갑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3.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되 사찰 중 납골당 부분의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납골당을 운영한 이익금에서 갑의 차용금을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4. 위 3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감안하여 원금의 2배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5. 갑이 원금의 2배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을 배당받은 후에는 납골당의 운영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하되 을은 갑에게 을 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갑에게 공로주로 인정할 수 있다.
6. 납골당 운영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수익금 분배를 위해서 월말이 경과 후 10일 이내에 결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7. 갑은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그 후
박홍만은 2010. 4. 2.
이정아 명의로 원고,
정병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①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② 약정서(갑 제7호증)
갑(원고 등)은 을(
실상연화종)과 이 사건 부동산(사찰 및 납골당, 이하 ‘
보광사’라 한다)의 지분 이전 및 운영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소유권의 취득)
을은 갑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현광사로 개칭한다.
제3조(대금지급의 방법)
① 을은 갑과의 위 약정이 성립되는 즉시 10억 원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10억 원에 대한 농협의 대출이율 상당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최초 10억 원을 지급받은 후 위
보광사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즉시 위
보광사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이전한다.
제4조(건축물의 사용)
① 극락전 및 납골당의 사용권은 갑이 가진다.
제5조(사찰의 운영)
① 사찰의 관리 및 운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납골당의 운영)
①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은 갑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제7조(수익의 배분)
납골당의 판매, 49제, 용품의 판매 등 납골당과 관련된 수익은 비용을 공제한 후 갑 75%, 을 25%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9조 (
보광사의 인수비용등)
①
보광사를 인수함에
외동농업으로부터 을 명의로 2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며 을은 위 대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 26억 원에 대한 이자는 납골당 사업에서 우선 공제하며 납골당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원고 등은 2010. 4. 12.
실상연화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②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실상연화종은 2010. 4. 12.
박홍만(
이정아)에게
외동농업협동조합 발행의 10억 원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바가69478166)를 교부하였고, 원고, 원고는 2010. 4. 20.~ 2010. 4. 27.
이정아 계좌로 추가로 1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5)
박홍만은 2010. 4. 28. 매각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정아 명의로
외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6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9. 대출금 26억 원 및
실상연화종과 원고,
정병문으로부터 받은 금원(10억 원 + 2억 원), 자신의 돈 1억 5천만 원으로 매각잔금 및 취득세 등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정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외동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4억 원)를 각각 마쳤다.
6) 그 후
박홍만(
이정아)은 2010. 6. 22.
실상연화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실상연화종으로부터 2010. 6. 28. 1억 5,000만 원, 2010. 7. 13. 3억 원, 2010. 12. 15.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한
실상연화종은 2011. 4. 28.
이정아와
외동농업협동조합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이정아 명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2)
II.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정히 확인합니다.
- 원고 등에게 투자받아 경락받은 후 부동산의 권리 일체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 붙임 : 투자약정서 1부
■
이정아 명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3)
II.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정히 확인합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2010. 4. 29. 40억 8,100만 원에 경매취득하였고 자금출처는 아래와 같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 원고 등 3인 공동투자금액임
○ 붙임 : 취득대금내역서 및 대금증빙 일체
■ 원고 등 명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4)
II.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정히 확인합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박홍만의 배우자
이정아 명의로 2010. 4. 29. 4,081백만 원에 경매취득하고 2010. 6. 22.
실상연화종에 4,300백만 원에 매매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내용은,
- 원고 등이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여
이정아가 경락받은 후 부동산의 권리 일체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4,600백만 원(20억 원 현금 지급, 26억 원 은행대출승계)에
실상연화종(
오혜경)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붙임 : 투자약정서 1부, 투자대금증빙 일체
7) 그러던 중 원고 등과
실상연화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1. 5.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 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는데, 같은 청 담당공무원은 2011. 5. 11.
이정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정아 명의 및 원고 등 명의의 각 확인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주면서 서명날인을 요청하였다(갑 제5호증의 1).
■ 투자약정서 (갑 제6호증)
갑(
이정아), 을(원고 등)
1. 갑은 갑 명의로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일체를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40억 8,100만 원임을 인정한다.
3.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원고는 위 부동산의 경락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며 향후 을 각각은 총투자액에서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기로 한다.
4. 갑은 위 2항 기재 금액으로 경락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갑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며 대출금 책임 및 이자 등은 을이 동일한 지분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5. 갑은 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을 3인에게 동일하게 권리 의무가 이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을 각각은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며 을 상호간에 협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8) 원고 등과
이정아는 2011. 5.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세액보다 미등기전매로 인한 세액이 훨씬 적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팩스로 보낸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3, 4)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 등과
이정아 명의의 2010. 4. 2.자 투자약정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그 후 원고와
정병문은
실상연화종과의 분쟁이 심화되자 2011. 8. 12.
실상연화종에 이 사건 ② 약정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박홍만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지위양도 통지를 하였다(갑 제4호증).
10)
실상연화종은 2011. 9. 19.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② 약정이
실상연화종의 정관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1가합6256호)을 제기하였는데, 2013. 5. 16.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실상연화종이 항소하였으나 2013. 7. 23. 항소를 취하하였다.
11) 한편
이정아는 2012. 4. 27.
실상연화종의 매매잔금 미지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실상연화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763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16. ‘
실상연화종은
이정아로부터 매매대금 14억 8,000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상연화종이 항소하였으나 2013. 7. 23. 항소를 취하하였다.
12) 원고 등은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2188호).
■ 불기소이유(갑 제2호증)
O
박홍만은 자신의 처인
이정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문인 원고와
정병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경락대금을 마련한 후 이를
실상연화종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O 원고 등은 원고와
정병문이
박홍만과 대등한 지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시 원고 및
정병문의 채권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이유였다고 변명한다.
O
박홍만은
이정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낙찰금액 40억 8,100만 원, 취등록세가 약 1억 8,000만 원, 법무사 비용 935만 원 등을 합하면 약 43억 원이 소요된다고 진술하고, 원고 등은 경락을 위한 행정적인 비용은 모두
이정아의 농협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실상연화종 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0. 7.경 이후부터는 대출금의 이자를 7:3으로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매월
현광사로부터 입금된 2,612,500원은 대출이자라고 진술하는데,
이정아 명의 농협통장의 거래내역을 볼 때 원고 등의 주장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
이정아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각대금으로 추정되는 금원 중
정병문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에게 3억 원이 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 등은 일치하여 “
박홍만은
실상연화종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10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선지급받아
정병문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며, 잔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원고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2억 원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1억 원은 원고를 통해
정병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O 2007년경
실상연화종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주도한
현광사 주지스님
유제선은 “이 사건 인증서 작성 당시에는 원고 등이 모두 참석하였지만 그 전에는 원고와
정병문을 만난 사실이 없다. 인증서 작성 당시
박홍만이 원고,
정병문과의 채권, 채무 문제로 인해 갑의 지위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사로 등재해 주기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것이다. 당시 원고,
정병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아서 단지
박홍만의 채권자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516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원고 등이 매수인인지 여부
먼저 원고 등이
이정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정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박홍만이 자신의 자금 및 원고,
정병문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등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처인
이정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았고, 실질적 권리자인
박홍만이 투자자인 원고,
정병문과 함께
실상연화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납골당에 대한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박홍만이 처인
이정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실상연화종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
㉡
박홍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원고,
정병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사실을 알리면서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박홍만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처인
이정아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고, 자신의 자금과 원고,
정병문으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①, ②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잔금을 납부하고 처
이정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실상연화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박홍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하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이 사건 ① 약정의 당사자는 갑(원고,
정병문), 을(
이정아)로 기재되어 있는데,
박홍만이 처
이정아 명의로 매수신고를 한 후에 위 ① 약정을 체결한 관계로
박홍만 대신
이정아 명의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약정은 결국 자금을 빌린
박홍만과 자금을 투자(대여)한 원고,
정병문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만약
박홍만이
이정아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라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 등과
이정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위 ① 약정의 내용은 그와 배치된다.
㉣
실상연화종의 주지스님
유제선도 ‘이 사건 ② 약정서 작성 당시
박홍만이 원고,
정병문과의 채권채무관계로 동인들을 갑의 지위에 포함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사로 등재해 주기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과 대출금 이자 등 일체의 제반 비용이 모두
박홍만 및
이정아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실상연화종으로부터도 잔금의 일부를
이정아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후
이정아 은행계좌에서
정병문에게 1억 5천만 원, 원고에게 3억 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등과
이정아 명의의 각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내지 4) 및 2010. 4. 2.자 투자약정서(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부산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2011. 5. 11.
이정아에게 확인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한 점, ⓑ 이에 원고 등과
이정아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세액보다 미등기전매로 인한 세액이 훨씬 적다고 판단하여 팩스로 받은 확인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 2010. 4. 2.자 투자약정서는 세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 ⓓ 위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이정아가 남편인
박홍만에게 투자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 등은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원고 등이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예비적 판단)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이정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정아에게 위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정아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등이
이정아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정아로부터
실상연화종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정아의 대물변제로써 원고 등이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정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세액의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 결론을 같이 하여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