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5081(20121025)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누188 판결요약】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 이동출, 김옥순은 부부, 원고 이정자, 이점복, 이득남은 원고 이동출과 형제, 원고 박재근 원고 이정자의 남편, 원고 윤병한 원고 이득남의 남편, 소외 김홍주는 원고 이동출의 처남(원고 김옥순의 동생)으로, 원고들은 모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울산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보유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1994.경부터 2009.경까지의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 이동출, 이점복, 김옥순, 이정자, 박재근, 윤병한 등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참조).그리고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그 책임 범위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을 그 법인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2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2004. 4.경부터 2008. 9.경까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설사 원고들 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주집단의 일원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고들 중 일부가 소외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거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소외 회사의 종업원이 50인 이하라는 주장에 관하여(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0. 1. 11. 행정안전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의 계산방법으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통상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시 고용 종업원의 매월 근무일수를 확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는 하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아 부과한 것의 위법성을 다투었을 뿐이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 ② 소외 회사는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 등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고도 면세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물론 면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소외 회사 주장과 같이 일당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를 수시종업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월 통상 종업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출근대장이나 업무일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가 없다) 피고가 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 ③ 소외 회사는 사업소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단일한 사업장밖에 없었는데도 서류상으로 독립된 사업장 4개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종업원 중에는 소외 회사의 임원(이후림)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상당수가 수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는 등 소외 회사 주장 자체로도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점, ④ 2008년 소외 회사에 근무한 인원수가 2008. 1. 60명, 2008. 3. 62명, 2008. 4. 67명, 2008. 5. 68명, 2008. 7. 58명, 2008. 8. 73명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공평, 입증의 난이, 증거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소극적 요건인 당해 월의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로서 사업소세의 면세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소외 회사는 2009. 10. 23.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27. 소외 회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09구합2829호), 소외 회사가 부산고등법원 2010누6342호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1. 10.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2011. 11. 17. 확정되었다].(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나)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 4개라는 주장에 관하여(1)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 대하여 사업소의 연면적(재산할)이나 종업원의 급여총액(종업원할)에 따라 부과하는 목적세인바[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같은 조 제1호).(2) 행정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12. 5. 2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각 판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 동구 전하동 1 소재 선박 부품 제조현장 외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 3개의 사업장이 더 있어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4개라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2829호로 이 사건 사업소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4개가 아니라 1개라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위 주장이 배척되어 소외 회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하였던 사실관계에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는 이 사건에서 갑 7호증 내지 24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고 그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한 2009. 5. 10.자 부과처분에 따른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이고, 그로부터 5년 내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