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회사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고, 이에 관하여 명의수탁 회사가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하나 회사장부에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에 관한 명의수탁 회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만으로도 충분히 과세 또는 과징금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사실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이성일,
이상희 등이 성업공사로부터 1994. 5. 3.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119,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날 성업공사에 납입한 계약금 111,900,000원은
원고 세호건업 주식회사(이하
세호건업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고, 1995. 1. 25. 납입한 잔금 등은
원고 세호건업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89,300,000원 및
원고 주식회사 삼풍(이하
삼풍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853,917,640원인 사실,
원고 이성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원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이었고,
원고 이상희는
원고 삼풍의 관리부장 겸
원고 세호건업의 관리부차장으로서
원고 이성일과는 처남매부지간인 사실,
원고 이상희는 1996. 9.경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장차 주택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원고 삼풍의 아파트 건축 용지로 적합하다고 보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 삼풍은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었던 사실, 원
원고 세호건업이 1995. 12. 28.
주식회사 영풍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8. 20.
영풍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7. 3. 31.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도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이성일,
이상희는 1998. 6. 3. 이 사건 부동산을 군인공제회에 대금 15,85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매수인인 군인공제회는 1998. 6. 5.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이에 그 매수대금을
원고 이성일,
이상희 또는
원고 이성일이 지정한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등에 송금하였는데 군인공제회가 1998. 7. 9.
원고 이성일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274,067,383원은 전액 인출되어 그 중 746,164,383원은
원고 삼풍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송금되었고, 나머지 527,903,000원은
원고 삼풍 명의로 건설공제조합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송금되었으며, 군인공제회가
원고 이상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인출되어 1998. 6. 9.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60,880,000원,
원고 삼풍 명의 계좌로 62,965,460원, 같은 달 12.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21,000,000원, 같은 해 7. 13.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21,080,000원,
원고 삼풍 명의 계좌로 2,706,660원, 같은 해 8. 3.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30,000,000원, 1998. 8. 28.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219,055,300원,
원고 삼풍 명의 계좌로 328,000,000원, 1998. 8. 31.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20,000,000원,
원고 삼풍 명의 계좌로 105,460원, 같은 해 9. 10.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해 10. 15.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46,950,000원, 같은 해 10. 16.
원고 이성일 명의 계좌로 30,000,000원, 같은 달 31.
원고 삼풍 명의 계좌로 5,000,000원, 같은 해 11. 6.
원고 삼풍 명의 계좌로 1,73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원고 이상희는 1996. 9.경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
원고 이성일에게 4 내지 5년 간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약 5억9천만 원의 채권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사채로 늘린 금원인 5억5천만 원으로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던 사실,
원고 이성일의 원고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발생 및 상환내역을 기재, 정리하였다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고 회사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지만 원고 회사들의 회계장부 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출금 뿐 만이 아니라 입금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 세호건업은 건축내장재 판매 및 시공, 건축물 조립공사 등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이어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회사이고,
원고 삼풍은 건축자재의 생산 및 판매, 건축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일반건설업체이나 그 동안 공장 건물만을 건축하였을 뿐 그 사옥 외에는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인 1994.경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며 1997.경에 이르러서야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된 사실,
원고 이성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잔금지급 직후인 1995. 2. 9.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용으로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168의 1 등 4필지의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림계획인가신청을 하여 1996. 4. 3. 영림계획인가도 받았던 사실,
원고 이성일은 원고 회사들의 사실상의 사주로서, 그의 개인자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쓰고, 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의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부동산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인
원고 이성일,
이상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전액이 원고 회사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점, 원고 회사들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원고 주식회사 삼풍(이하
원고 삼풍이라고 한다)의 아파트 건축 용지로 적합하다고 보아 이를 취득하였다’라고
원고 이상희가 진술한 적이 있고, 실제로
원고 삼풍이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이후 수 차례
원고 세호건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세호건업이라고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점,
원고 이성일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상당액이 송금 즉시 인출되어
원고 삼풍 명의로 다시 제3자에게 송금되었고,
원고 이상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매각대금 중 상당액이 송금 직후 인출되어
원고 이성일이나
원고 삼풍의 명의로 제3자에게 송금된 점,
원고 이상희는 당초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사채로 늘린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이성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기왕에
원고 이성일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원고 이성일,
이상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 회사들의 회계장부 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관한 입, 출금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 세호건업은 전문건설업체이어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회사이고,
원고 삼풍은 일반건설업체이기는 하나 그 동안 공장 건물만을 건축하였을 뿐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농림지역으로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점,
원고 이성일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도로용으로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림계획인가도 받은 점,
원고 이성일은 사실상 그의 1인 회사인 원고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 소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원고 이성일,
이상희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해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의신탁으로 의심된다고 본 판시 사정들, 특히
원고 이성일,
이상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돈이 전액 피고들에 의하여 명의신탁자로 지목된 자인 원고 회사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고,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대표이사인
원고 이성일이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하나 회사장부에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회사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점,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의 판시와 같은 송금 경위, 이 사건 매수자금의 출처에 관한
원고 이상희의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만으로도 충분히 과세 또는 과징금 요건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사실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내세운 판시 사실들은 명의신탁을 추정케 할 근거로 보여지는 여러 사실들 중 일부 부수적 사실에 대한 반대정황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임을 추정케 하는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는 매수자금의 출처나
원고 이상희의 진술 번복의 이유 등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원고 회사들이 사실상
원고 이성일의 1인 회사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자금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부족하다) 원심이 내세운 이러한 반대정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 사실의 추정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자금 관계에 대한 구체적 자료 등을 통하여 자금출처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납득이 갈 정도로 증명이 되고,
원고 이상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비로소 위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내세워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세나 과징금 요건사실의 입증책임과 그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