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까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유리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매입가격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한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납부의무자에게 더 불리하더라도 실제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06. 4. 13. 대구 수성구
사월동 390 외 3필지 면적 합계 4,845㎡ 지상에 건축면적 2,808.01㎡, 연면적 26,640.79㎡의 지하 2층, 지상 18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축하였고(이하 위 공동주택건축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② 2009. 5. 29. 대구 수성구
신매동 57-19 외 3필지 4,900㎡(사업부지의 일부가 분할, 합병되어 면적이 다소 늘어났고,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사업부지를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면적 2,808.0108㎡, 연면적 26,734.0133㎡의 공동주택(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지목이 종전 답 내지 공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09.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용승인일인 2009. 5. 29.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건축허가일인 2006. 4. 13.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구 동구
신매동 30-5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고, 개시시점지가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개발부담금 638,786,640원을 부과한다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9. 9.경 피고에게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검인계약서 사본, 등록세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기부채납토지의 매입가격 및 취득세 기타 누락된 경비를 개발비용으로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개발비용에 관한 부분도 재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개발부담금 291,666,1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는 바람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경우보다 개발부담금의 액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2010. 2.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5. 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의 1 내지 1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같은 조항 단서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더 유리하도록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등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그 적용결과가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살피건대,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므로,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에 가깝도록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개시시점지가를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실제의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가액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하지만, 실제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③
법 제10조 제2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법령에서 제한하여 놓고도 그 제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개발사업완료시점의 가액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데 근거한 것이므로,
법 제10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한 제한가격 또는 처분가격이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참조),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법령에 의하여 가격이 제한될 것을 그 적용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실제 매입가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될 것을 그 적용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3호가 정한 경매나 입찰, 수용 등은 법령에 의하여 가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는
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범위보다 넓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법 제10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한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한 것에 비하여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