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6474(2002091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내지 9,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7, 갑 제12호증의 6, 8 내지 10, 31 내지 37, 41, 43, 45,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1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가. 원고는 경주시
나.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골프장 부지 4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1990년에는 공시지가가 8,000원/㎡인 경주시
라. 그런데 피고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조사평가기준(1996. 12. 24. 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63호)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체육시설로 등록된 토지 1,908,096㎡(이하 이 사건 등록토지라 한다) 전체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고, 위 골프장 부지 중 개발지인 페어웨이에 위치한 경주시
마. 위 감정기관들은 표준지조사ㆍ평가기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등록토지 중 골프코스 705,797㎡, 주차장 및 도로74,925㎡, 조정지 81,375㎡, 관리시설의 부속토지 4,096㎡ 연습장 9,651㎡, 연습그린 1,224㎡를 합한 면적 877,068㎡를 개발지로, 녹지 합계 1,031,028㎡를 원형보존지로 각 구분한 후, 개발지와 원형보존지를 합한 이 사건 등록토지 전체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로 보아, 이 사건 등록토지 전체를 대표하는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는데, ① 생림감정은 위 골프장 조성 전의 소지가격을 7,000원/㎡로 평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조사한 1998년도 1홀당 조성공사비 평균액인 30억원에다가 총홀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조성공사비를 1,080억원(30억×36홀)으로 산정한 후, 위 조성공사비를 개발지 면적으로 나눈 금액인 123,000원(108,000,000,000원/877,068㎡, 1,000원 미만은 버림)과 소지가격을 합한 130,000원/㎡(123,000원/㎡+7,000원/㎡)을 개발지의 평가가격으로 삼아, 개발지와 원형보존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평균한 가격인 64,000원/㎡[(130,000원×877,608㎡+7,000원×1,031,028㎡)/1,908,096]을 이 사건 표준지의 평가가격으로 산출한 후, 인근의 골프장인 보문골프장의 공시지가인 32,000원/㎡과 경주골프장의 공시지가인 31,000원/㎡ 및 이 사건 표준지의 1997년도 공시지가인 34,000원/㎡을 참작하여 이 사건 표준지의 1998년도 공시지가를 33,000원/㎡으로 평가하였고, ②
바. 피고는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격의 산술평균치인 34,000원/㎡을 이 사건 표준지의 1998년도 공시지가로 결정한 후,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이 사건 등록토지에 포함된 별지 토지목록 1번 내지 71번 기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34,000원/㎡으로 결정하였고, 그 전부나 일부가 이 사건 등록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같은 목록 72번 내지 98번 기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토지에 포함된 부분의 가격은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같다고 보고, 이 사건 등록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의 가격은 각 개별 토지의 특성에 따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 후, 이 사건 등록토지에 포함된 면적비율에 따라 평균한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 같은 목록 ‘1998년 개별공시지가’란 기재와같은 가격을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다.
사. 피고는 1999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619필지의 토지 중 595필지 합계 2,176,624㎡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과세기준일 현재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던 관계로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1999년도에 결정고시된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24,671,370,775원(종합합산과세표준 10,092,262,864원 + 별도합산과세표준 4,257,941,825원 + 분리과세표준 10,321,166,08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한후, 1999. 10. 16. 원고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904,542,580원, 도시계획세 30,782,960원, 교육세 180,908,510원, 농어촌특별세 134,681,3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소유의 위 골프장 부지를 이루는 각 개별토지는 그 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이 서로 다르므로, 여러 개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목적물의 표시로
나. 피고의 주장
(1) 표준지조사평가기준에 의하면 골프장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당해 골프장 내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일단지로 보아 전체를 대표하는 1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표준지를 위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하여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한 후, 일단지의 토지 전체가격을 총면적으로 나누는 복성식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한 다음,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롯한 위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결정된 공시지가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2)
3. 관련 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가의 공시】① 건설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표준지의 선정】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표준지선정관리지침(1996. 12. 28. 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64호)
제10조【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① 생략
② 특수토지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 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한다.
○ 표준지조사평가기준(1996. 12. 24. 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163호)
제20조【일단지의 평가】①-⑤항 생략
⑥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용도지역 등을 달리하는 등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제21조【평가방식의 적용】①-③항 생략
④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 +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 적정이윤)] ÷ 당해 토지의 면적 ≒ 평가가격
제41조【골프장용지등】① 골프장용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체화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으로 한다.
② 골프장 용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발지 :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헤저드, 그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 밖에 설치된 연못을 말한다), 조경지(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및 관리시설의 부지
2. 원형보존지 : 제1호 이외의 토지로서 당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시부터 현재까지 원형상태 그대로 보전이 되고 있는 임야 등 토지
③ 골프장 용지는 제2항에서 규정한 개발지 및 원형보전지 등 당해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구분 등이 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가격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개별토지의 평가기준】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제7조【토지가격의 조사산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가의 조사 및 산정대상인 개별토지와 유사한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와 당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제8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표준지의 적정 여부
2.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3. 조사담당 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
2.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와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의 균형
3.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법
제1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나. 납세고지 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 및 주소, 세목, 과세표준액, 납부기한, 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은 모두 기재하였으나, 과세대상의 건수 및 면적란에 595건 2,176,439㎡라고 기재하고, 과세내역란에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