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039(20090923)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5. 주식회사
나.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2007년분 점용료로 1,012,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230호)은 2008. 9. 10.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점용료의 납부고지는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근거법률과 조례의 구체적인 규정, 점용료의 산출근거인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당해재산가액에 관한 산정근거 및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강행규정에 따른 적법한 납부고지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6. 위 판결에 따라 위 나.항의 2007년분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일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2007년분 점용료로 기존에 부과한 점용료와 같은 액수인 1,012,470원을 재부과(납부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는데, ‘점용료 부과의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녹지법‘이라고 한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및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이하 ’대구시 조례‘라고 한다) 제11조(점용료의 징수)’를 명시하였고, ‘부과 금액의 산출근거’로는 ‘연도별 점용료 = 점용면적 49.6㎡ × 점용토지의 당해재산가액 × 25/1,000. 점용토지의 재산가액은 이 사건 부지가 공유지로서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점용시설물 용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지의 주변 토지인 대구 북구
또한 피고는 같은 일자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점용료 부과의 근거법령 및 부과 금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부지의 2008년분 점용료로 1,227,610원을 부과(납부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각 납부고지서는 2009. 1.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 6, 9,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⑵ 대구광역시 북구 녹지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8. 12. 1. 조례 제884호로 폐지된 것으로서 이하 ‘북구 조례’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은 ‘녹지점용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인상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북구 조례 제8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⑶ 대구시 조례 제12조 제2호, 제4호 및 북구 조례 제8조 제1항 각 호는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지에 비영리사업인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우수관 및 오수관인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시설물은 배수와 녹지보존 기능에 적합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며,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면서 수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지 점용에 대한 점용료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⑴ 이 사건 부지의 ‘당해재산가액’은
⑵ 북구 조례는 폐지된 도시공원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도시녹지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북구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북구 조례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8. 12. 1.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북구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⑶ 원고의 이 사건 부지 점용에 대한 점용료는 대구시 조례에 따른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재산가액’의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도시녹지법 및 대구시 조례
도시녹지법은,
따라서 도시녹지법 및 대구시 조례의 규정만으로는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재산가액’의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수는 없다.
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 및 지방세법
㈎ 공유재산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런데 공유재산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편
그런데 지방세법의 위 규정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재산가액’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취득세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시설녹지점용료 산정의 기준인 ‘당해재산가액’의 구체적 액수를 정하는 근거규정으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및 지방세법의 각 규정으로도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재산가액’의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수는 없다.
㈏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지의 ‘당해재산가액’을 공유재산법 등의 각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지는 시설녹지로서 주된 점용목적이 이 사건 부지의 지하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임대아파트의 우수 및 오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주변 토지라고 주장하는 대구 북구
따라서 위
⑶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재산가액’의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