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