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9425(20041126)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심은, 피고가 2001. 9. 16. 실시한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B형 54번) 문제는,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 관하여 옳지 아니한 설명을 한 답항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①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위 ②의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④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는 5개의 답항 중에서 ⑤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다른 답항을 선택한 원고들에 대하여 오답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객관식 시험문제에서 출제의도와 답항을 선택하는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의 문항에서 옳지 아니하게 설명한 답항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어 있는 답항의 설명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물건이 멸실되면 당연히 그 물권도 소멸하게 되나,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물상대위에 의하여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인 목적물 소유자의 청구권에 미치므로(
따라서 ①번 답항(“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을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예외 없이 을과 병의 저당권은 항상 소멸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①번 답항이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표현상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다.
(2) 저당권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나(
따라서 ②번 답항(“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을,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예외 없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②번 답항도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표현상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다.
(3) ③번 답항(“위 ②의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중 ‘위 ②의 경우’는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을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또는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한 이후에 후순위저당권의 순위변동에 관하여 순위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을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 질권자의 동의 없이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그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여 병의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될 수 없으므로 ③번 답항이 언제나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역시 표현상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다.
(4) ④번 답항(“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저당권은 소멸한다.”) 중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라 함은, ‘갑이 병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단순승인한 경우’는 물론 ‘갑이 병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한 경우’와 ‘갑이 병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단순승인한 경우’ 및 ‘갑이 병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갑이 병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단순승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갑이 채권자 겸 저당권자 병을 상속하게 되면 병의 채권이 저당권과 함께 갑에게 이전되어 병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므로
따라서 ④번 답항은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 저당권이 소멸하나, 2번 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으로서 위 문항의 정답이 될 수 없다.
(5)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지만(
그런데, ④번 답항과 ⑤번 답항은 모두 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의 혼동과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설명으로서 ④번 답항은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⑤번 답항은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병의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된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⑤번 답항은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이와 같이 ①번, ②번, ③번 답항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설명을 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까지 상정하면 항상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표현상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으나, ①번 답항은 물건의 멸실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②번 답항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③번 답항은 저당권의 순위승진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고, 한편 ④번, ⑤번 답항은 모두 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의 혼동 및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전제로 한 설명으로서 ④번 답항에는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⑤번 답항에는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평균적인 수험생으로서는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때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때에도 저당권과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과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문항에 대하여는 ⑤번 답항 뿐만 아니라 모든 답항이 옳은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정답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시험성적에 따라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