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공동재산 중 일방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른 지분 및 재산분할을 통해 소유하는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야 하는 바, 이혼한 000이 제2대지를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가 양도한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안승소는 1984. 2. 19. 혼인하였는데, 1986. 2. 3. 대구 북구
대현동 415-6 대 426.1㎡(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1987. 6. 2.
같은 동 415-5 대 459.8㎡(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를
안승소 명의로 각 취득하였고, 1988. 3. 4. 이 사건 제1, 2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여관건물(연면적 : 2,516.66㎡, 이하 ‘이 사건 여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위 여관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안승소 앞으로 각 2분의 1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9. 19.
안승소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5드18160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승소도 같은 달 2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5드18764호)을 제기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996. 6. 29. 또 다시
안승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
안승소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안승소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6가합21106호)을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안승소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95드18160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1996. 12. 13. 그 조정절차(대구지방원 96너4467호)에서 원고와
안승소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 조항 】
⑴ 원고와
안승소는 이혼한다.
⑵
안승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
안승소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각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⑶ 원고는 재산분할로서
안승소에게 1997. 1. 31.까지 300,000,000원, 그 해 12. 31.까지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⑷
안승소는 원고로부터 전항의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1지분(
안승소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1996. 5. 22. 접수 제37716호, 같은 등기소 1996. 5. 22. 접수 제37717호, 같은 등기소 1996. 7. 23. 접수 제476호, 같은 등기소 1996. 6. 25. 접수 제45817호, 같은 등기소 1996. 8. 5. 접수 제2502호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여관건물에 대한 자신 명의의 숙박업허가에 관하여 수허가자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건물을 명도한다.
⑸
안승소는 자신이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5드18764호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사건 등을 취하한다.
⑹ 원고와
안승소의 각 위자료청구 및 나머지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⑺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라. 원고는 전항의 조정에 따라 1997. 1. 3.
안승소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96가합2110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1997. 1. 17.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
안승소의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12.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마. 원고는 2003. 11. 28.
안미숙에게 이 사건 제1, 2대지 및 여관건물을 매도하고, 그 해 12. 5. 위 각 대지 및 여관건물에 관하여
안미숙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4. 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1,768,477,470원{404,624,000원(이 사건 제2대지) + 374,968,000원(이 사건 제1대지) + 988,885,470원(이 사건 여관건물)}으로 산정하고, 한편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시기를 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1997. 1. 17.로, 이 사건 제1대지의 취득시기를 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인 1986. 2. 3.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취득시기를 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인 1988. 2. 23.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33,404,337원{450,604,000원(이 사건 제2대지) + 191,502,549원(이 사건 제1대지) + 691,297,788원(이 사건 여관건물)}으로 산정한 다음, 세액을 산출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정기(확정)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6. 1. 3. 원고의 신고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제2대지를
안승소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1. 17.이 아니라
안승소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776,900,665원으로, 취득가액을 1,159,832,252원으로 산정한 다음, 세액을 154,907,266원{=140,514,028원(양도소득세 본세) + 14,393,238원(가산세)}으로 각 산출하고, 그 총결결정세액 154,907,266원(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 84,414,561원을 공제한 나머지 70,492,70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6 내지 9호증, 12, 13호증, 갑 4, 5, 10, 11호증의 각 1, 2, 을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⑴ 원고는
안승소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안승소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이 사건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
안승소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은 자산의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그 취득시기는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1. 17.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대지에 관한 취득시기를
안승소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로 소급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위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안승소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로 보더라도, 원고가 1987. 6. 2. 위 대지를 취득한 것은 그 중 원고의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에 해당하는 지분뿐임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원고가 위 대지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그 이전 시에 기여도와 다르게 분할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가차액 등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안승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1/2지분(
안승소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면서 시가차액의 정산조로 4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안승소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안승소는 이혼한다.
안승소는 원고에게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
안승소의 지분)에 관하여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안승소에게 1997. 1. 31.까지 300,000,000원, 그 해 12. 31.까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② 원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제2대지 전부 및 여관건물 중 2분의 1지분(
안승소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안승소에게 4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조정이 성립된 1996. 12. 13. 무렵 이 사건 제2대지의 시가는 497,963,400원, 이 사건 여관건물 중
안승소 지분의 시가는 206,125,109원(=412,250,218원×1/2)이었고, 그 무렵 원고와
안승소의 채무는 이 사건 여관건물 및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 3억 원의 근저당채무, 1억 5천 만원의 목욕탕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 5억 9천만 원이었던 사실, ④ 원고가
안승소에게 지급한 4억 원 중 3억 원은 대부분이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안승소 지분에 관한 근저당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인 사실, ⑤ 이 사건 조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지를 비롯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안승소는 이 사건 제2대지와 이 사건 여관건물 중 1/2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⑥ 이 사건 여관건물의 숙박업 허가자 명의를
안승소로 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에서 공동하여 여관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제1, 2대지와 여관건물이 원고와
안승소의 혼인 중에 취득한 점, 원고와
안승소 사이의 조정조서에
안승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안승소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가
안승소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권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조정조서에서 원고와
안승소는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포기하고, 원고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안승소에게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나 양육비로 지급할 여지가 없었던 점, 원고가
안승소에게 지급한 4억 원 중 3억 원은 대부분이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안승소 지분에 대한 근저당채무 등의 변제조로 지급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대지 및 여관건물 중
안승소 지분에 대하여
안승소가 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산분할 즈음 자신의 자금으로
안승소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에 비추어 모순되는 점, 위 조정 당시
안승소는 원고에 비하여 훨씬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대지와 여관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고, 나아가 원고가
안승소에게 지급한 4억 원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범위를 넘어서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거나
안승소의 기여도와 다르게 분할함으로써 그 차액을 정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공동재산 중 일방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재산형성에 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지분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소유로 된 특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는 당초의 취득 시로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안승소가 이 사건 제2대지를 취득한 1987. 6. 2.에 위 대지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지분뿐 아니라 위 대지의 전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⑶ 따라서 피고가 재산분할에 의한 이 사건 제2대지의 취득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전체의 취득시기를 당초
안승소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87. 6. 2.로 소급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