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420(20070704)
위반건축물시정통보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10 내지 20의 각 기재, 갑 제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6 내지 9의 각 영상 및 증인
가. 안동시
나. 기존건물 중 2분의 1지분은
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5. 4. 20.
마. 그런데 원고들은 2006. 2. 14.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존점포에 관한 내부인테리어와 냉동기교체를 사업내용으로 한 국비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기존점포에 관한 내부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냉동기를 교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건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아예 기존점포를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블록(block)조 조립식 패널(panel)건물 12㎡(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새로 건축하였다.
바. 피고는 2006. 4. 10. 원고들이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신축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건축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 그런데 피고는 2006. 6. 21. 원고가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에 따라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촉구통보(이하 ‘이 사건 시정촉구’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과 이 사건 시정촉구가 관련법령에 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기존건물은 1961. 2.경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그 등기까지 마친 적법한 건물인데,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기존건물이 지은 지 5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어서 부분적인 인테리어공사를 경우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패널공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도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과 이 사건 시정촉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과 이 사건 시정촉구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시정촉구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6. 4.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을 한 후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자 그 해 6. 21.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위반건축물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촉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이 취소철회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은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반사항 시정을 촉구하는 이 사건 시정촉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시정촉구는 원고들에게 신축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에 기한 신축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의무 이행을 사실상 촉구하는 통고 또는 최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시정촉구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시정통보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제69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5. 4. 20. 피고에게 기존점포에 관한 내부인테리어와 냉동기교체를 사업내용으로 한 국비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2006. 2. 14. 그 국비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기존점포에 관한 내부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냉동기를 교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건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아예 기존점포를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신축건물을 새로 건축하였으므로, 신축건물은
따라서 피고가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6. 6. 21.자 시정촉구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