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던 미분양주택을 일반분양의 방법으로 다시 분양했더라도 순위내공급방식으로 분양한 것이어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미분양주택 확인거부처분이 되어 상고심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