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납세자가 부동산 매도시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계약금과 매매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등 그 양도소득이 납세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되었더라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