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취득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중호는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43에 소재하는
정화금속 주식회사 (이하 ‘
정화금속’이라고 줄여 쓴다)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관리담당이사로 승진근무하던 중
정화금속이 회사정리절차(1998. 5. 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8.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되었다가 2001. 1. 18. 회사정리폐지 결정되었다)에 들어가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다른 직장동료 5명과 함께 퇴사하면서 2000. 11. 30.
정화금속의 관리인과 사이에
정화금속의 공장건물 100평(5,126.10㎡ 중 330.57㎡)에 관하여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2000. 12. 1.부터 2002. 11. 30.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장 임대신고 및 등록을 한 후 2000. 12. 19. 위 장소에서 철만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달 20.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4. 3.부터 2002. 2. 28.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로부터 차량운반구 4대를 87,507,000원에 취득하였고, 2002. 9. 16. 대구지방법원의 2002타경146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43 소재 공장용지 6,657㎡와 지상 건물 5,126.1㎡ 및 파워프레스 외 82점의 기계기구(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3,156,0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해 10. 7.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대구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피고는 2003. 1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0,024,430원과 농어촌특별세 5,842,950원 및 등록세 90,627,380원과 지방교육세 17,450,4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내지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회사는
정화금속의 임원 및 종업원이던 6명이 주주가 되어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정화금속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그 소재지로 하였으나
정화금속의 관리인 등에게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장건물 일부만을 점유하고 원고의 기계장치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2. 10. 7.
정화금속의 채권채무를 승계함이 없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2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5,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일 이전인 2000. 12. 19. 일반철물제조업(철만물제조 판매업 및 금형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소재지인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43을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정화금속도 1991. 5. 31.부터 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무렵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일반철물제조업(철만물금형)을 영위한 사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공장등록 당시 원고 회사의 업종은 일반철물제조업(분류번호 : 28932)으로
정화금속의 업종(일반철물제조업, 분류번호 : 28932)과 동일하고,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원고 회사의 업종(제조/철만물)과
정화금속의 업종(제조/철만물금형) 또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정화금속이 철만물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공장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다음
정화금속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