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478(2006061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가. 정리회사
나. 한편 피고는 정리회사가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 북구
다. 정리회사는 1995년 이후 아크릴방적시설을 해외공장으로 이설하고 그 자리에는 부직포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일부는 제조업체에 임대하고 일부는 공가(空家)상태로 남겨 두었는데, 이처럼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자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각각 사업소세를 신고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은 1999년 129,260.11㎡, 2000년 129,398.45㎡, 2001년 130,660.95㎡, 2002년 130,660.95㎡로, 미사용 건축물 연면적은 1999년 63,643.15㎡, 2000년 53,680.75㎡, 2001년 58,256.73㎡, 2002년 64,636.72㎡로 자진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40. 4. 6. 정리회사가 신고한 사업소세 신고내역과 제출한 확인서를 기초로 실제 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가동이 폐쇄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폐교된 학교건물의 면적 포함)을 1999년 52,788.15㎡, 2000년 42,825.75㎡, 2001년 47,401.73㎡, 2002년 32,578.23㎡로 확인하고, 위 각 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서 미사용 건축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 사건 토지(224,573㎡)에 곱하여 산출한 토지 면적(1999년 91,713㎡, 2000년 74,325㎡, 2001년 81,471㎡, 2002년 55,994㎡)을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 한편,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는 224,563㎡로서 변동이 없으나, 실제 기계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가동이 폐쇄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위 라.와 같이 매년 변동이 있었고,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최소 382,359.8㎡(1999년), 최대 814,086.57㎡(2002년)로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리회사의 공장용지 211,307㎡ 중 생산설비가 설치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이 분리과세 대상토지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지상에 건축물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구내의 나지(裸地)부분은 부직포 제조가공활동에 필요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물품의 야적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폐쇄된 공장 바닥면적을 제외한 공장구내의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생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바닥면적부분만 별도합산 과세표준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지 부분에 대하여 미사용 건물 점유비율로 안분하여 별도합산 토지면적을 미사용 건물의 바닥면적 보다 확장시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번과 관계없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담장 또는 울타리로 인하여 외부와 경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울타리 내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여러 동의 건물과 조경시설, 주차장 및 옥외 체육시설이 위치하면서 그 부속토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1999년에는 별지 도면 A, B동 건물 중 일부와 F, O, P, Q, V동 건물이, 2000년에는 A, B동 건물 중 일부와 P, Q동 건물이, 2001년에는 A, B, E동 건물 중 일부와 Q동 건물이, 2002년에는 B, E동 건물 중 일부와 Q동 건물 등이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 안에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이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미사용 공장건물의 연면적을 산출한 후 그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