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단1263(200506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가. 원고는 2002. 10. 24.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 6. 21.경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차량의 소유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위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7. 27.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교통사고 장소는 공사현장으로부터 불과 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출근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는데도 소외 회사가 빙판길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출근을 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추락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 회사는 원고 소유의 위 차량을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차량유지에 필요한 기름 값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사고 당시 원고는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이었으므로 위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소외 회사도 간접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관리, 유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출근과정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정교 다리의 콘크리트 면을 매끄럽게 하는 면갈이 작업을 담당하였다.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경유를 적재한 1톤짜리 물탱크를 설치하고 크레인 등 업무용 장비와 반장급 이상의 자가운전자에게 유류를 지급하여 왔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소유의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공구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운송하기도 하였고, 작업반장의 묵인 아래 한 달에 1~2회 정도 유류를 주유하였다.
㈑ 소외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나 출퇴근 거리가 먼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컨테이너 박스로 된 숙소를 설치하였고, 근로자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위 숙소에서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출퇴근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위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 원고는 위 숙소에서 거주하지 않고 원고의 집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사고 당일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위와 같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추락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⑵ 판단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구 운반이나 근로자 운송에 이용되기도 하고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보조받았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원고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