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1. 1.부터 1998. 12. 31.까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 등 119대를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외 김학영 등으로부터 위탁관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그 자동차 구입대금과 제반 수속비용을 선납받아 그 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의 차량할부대금 등도
김학영 등이 실제로 부담하였으며,
김학영 등은 원고로부터 위탁관리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자기의 계산으로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는 한편, 차량의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 단지 원고에게 관리료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13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 씩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 매입 당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다시
김학영 등에게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 매입대금 총액과
김학영등으로부터 받은 관리비 수입액의 합계액을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하여 원고의 매출과표에 계상하고 실제로는
김학영 등의 운송수입금액이면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다음,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운송원가 지출액에 대하여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김학영등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9. 9.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러한 경우가, 위
김학영 등의 위탁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만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에 규정된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다시
김학영 등에게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이를 매출가액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위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5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국세청장의 회신을 오인하여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된 데에는, 원고가 실제와는 다른 형태의 계약형식을 취하고도, 그 위장된 계약형식이 마치 원고와
김학영등 사이에 체결된 실제의 계약내용인 것처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그에 따른 회신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의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그대로 제출하는 등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