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들의 성토를 위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점이나 000이 일부를 임차하여 수출용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점이나 00구청에서 작성한 농지원부에 해당 토지들이 원고가 소유 및 경작하는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잡종지 상태일 뿐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라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9호증, 갑 제2, 3, 6, 8호증의 각 1, 2, 갑 제7,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2. 9. 14. 분할 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473 답 18,660㎡(1999. 8. 30.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전에는 경산군 진량면 부기리였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1993. 1. 4. ①
같은 리 473 전 2,357㎡, ②
같은 리 473-2 전 824㎡, ③
같은 리 473-3 전 4,251㎡, ④
같은 리 473-4 전 6,392㎡, ⑤
같은 리 473-5 전 3,093㎡, ⑥
같은 리 473-6 전 905㎡, ⑦
같은 리 473-7 전 838㎡로 분할등기되었고, 위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473-4 전 6,392㎡는 2002. 1. 25.
같은 리 473-4 전 3,6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473-12 전 2,7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02. 6. 20.
소외 남용진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9.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부림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0.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3.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9,814,1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소외 박은순에게 임대한 1,000㎡를 제외한 부분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여 왔고, 다만
박은순이 임차한 부분을 초과하여 무단 점유한 부분(약 1,933㎡)은 일시적 휴경상태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박은순에게 임대한 1,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 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농지이거나 그 이용 상황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의 기재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13,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양도당시 농지라거나 이용 상황이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은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2. 15. 이 사건 토지들의 성토를 위해 1994. 2. 21.부터 같은 해 3. 12.까지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박은순이 1997.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2002.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2,933㎡를 수출용자재(굴삭기, 콘테이너 등) 적치장 및 사무실용가설건축물부지로 사용해 왔고, 나머지 잔여토지 3,459㎡는
박은순이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는 동안 공지상태로 있었던 사실,
박은순은 2000. 4.경
진량읍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2,933㎡ 지상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진량읍장은 2000. 4. 7.
경산시장에게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을 한 사실,
수성구청에서 2001. 4. 26. 작성한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가 소유 및 경작하는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위 양도 당시 수출용자재 적치장, 가설건축물부지, 공지 등으로 이용되던 잡종지 상태일 뿐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다거나, 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