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용지 및 근린생활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들을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후단 규정이 아닌 전단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취등록세만 확인이 되고 다른 필요경비의 존부가 불분명 하다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주식,
류영달,
배상호,
박상후,
민인호,
소외 망 윤냉봉은 1987. 3. 21. 부산 사하구
장림동 782 소재 78,502㎡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공동사업(출자지분
원고 김주식 17.83%,
원고 류영달 12.33%,
원고 배상호 16.26%,
원고 박상후 16.20%,
원고 민인호 11.65%, 망
윤냉봉 15.14%,
소외 윤석목 10.59%)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였고, 망
윤냉봉은 1998. 6. 6. 사망하였으며,
원고 전창덕은 망
윤냉봉의 남편이고, 소외 전기일, 전기문, 전순홍은 망
윤냉봉의 자녀들이다.
나.
소외 송성정은 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용지 및 근린생활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1988. 8. 26. 그 시공업자로 선정된
소외 동성산업 주식회사(이하 ‘
동성산업’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위 공유수면 78,502㎡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
동성산업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면허권자가 되었다).
다.
송성정과
동성산업은
송성정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경성[이하
(주)경성이라 한다] 및
원고 김주식,
동성산업 등 3인에게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양도하고, 1992. 3. 20.경 관할관청인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매립면허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 김주식 및
동성산업,
(주)경성은 1997. 9. 12.경
동성산업이 시공한 위 매립공사 및 오수관로공사의 대금 및 그 대금지급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합쳐
동성산업이 지급받아야 할 총금액을 6,742,500,000원으로 확정하고, 공사잔대금 3,855,000,000원에 대하여
(주)경성 및
원고 김주식이
동성산업에게 평당 금 1,760,000원으로 환산한 약 1,963평(6,489㎡)의 매립지를 위치를 특정하여 대물변제조로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 김주식과
동성산업은,
(주)경성이 1997. 9. 25.경 위 매립사업에서 탈퇴함으로써 최종적인 공동면허권자로 남게 되었는데, 위 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같은 해 12. 2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지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1110 대 6,620㎡는 국가의,
같은 동 1111 도로 5,190㎡을 비롯한 14필지 26,353㎡는 부산광역시의 각 소유로 하고, 나머지
같은 동 1108대 16,529㎡ 등 13필지 45,403㎡는
원고 김주식,
동성산업의 공동소유로 하여 총 78,376㎡의 토지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받았다.
바.
원고 김주식과
동성산업은 1998. 2. 5.경 그들 명의로 위 매립지 45,403㎡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7.경 위 매립지 45,403㎡ 중 소외 장림어촌계에 대한 보상예정지인
장림동 1108대 16,529㎡는 위 어촌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등기부상 그들의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토지 중
동성산업이 대물변제조로 넘겨받기로 한 토지 및 이를 제외한
원고 김주식의 소유분 토지에 대하여 각자가 상대방 소유분 토지 가운데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지분을 넘겨주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달 24. 상대방 소유분 토지에 관하여 각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 김주식,
류영달,
배상호,
박상후,
원고 민인호, 망
윤냉봉은 1997. 7. 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지분 :
원고 김주식 19.59%,
원고 류영달 14.09%,
원고 박상후 17.96%,
원고 배상호 18.02%,
원고 민인호 13.44%, 망
윤냉봉 16.90%)을 한 다음, 위 매립지 45,403㎡를 분할하여 1998. 2. 24.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동성산업 등에게 그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1109-1 토지 등 합계 17,437㎡를 33회에 걸쳐, 1999. 4. 28.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소외 최순복 등에게 그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1119-3 등 합계 2,543㎡(이하 위 17,437㎡를 합한 19,980㎡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11회에 걸쳐 각 양도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7,884,000,000원을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위 공유수면의 매립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위와 같이 취득한 매립지 45,403㎡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35,534,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0. 12. 26.경 원고들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76,000,00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1,000,00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1998년 및 1999년 귀속 총수입금액에서 위 건설용역의 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772,000,00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자. 피고들은, 2001. 7. 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공사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청장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라 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한 다음, 원고들(망
윤냉봉 포함)이 1998년과 1999년에 매도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1998년 10,849,340,000원, 1999년 1,677,502,000원 등 합계 12,526,842,000원을 각 해당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표준소득률(21%)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한 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은 2001. 8. 8.
원고 김주식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285,81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10,780원,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01. 7. 19.
원고 류영달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700,3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83,200원,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01. 7. 12.
원고 박상후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754,27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43,830원, 2001. 7. 14.
원고 배상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789,55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21,330원,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은 2001. 8. 1.
원고 전창덕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259,57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85,700원,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001. 7. 12.
원고 민인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616,33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99,030원을 각 경정고지(원고들의 각 해당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구지방국세청이 매립공사비 등 주요경비를 확인하였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원고들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업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용 외의 목적(건설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부동산매매업)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별지 2.
구소득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전창덕의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가) 별지 1.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지만,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 총액을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9,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주식, 류영달, 배상호, 박상후,
원고 민인호, 망
윤냉봉이 1998. 2. 24.경부터 망
윤냉봉이 사망한 1998. 6.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1109-1 토지 등 합계 15,653㎡를 27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그로 인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합계 9,506,340,000원인 사실, 망
윤냉봉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전창덕, 소외 전기일, 전기문, 전순홍이 있는 사실,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이원고 전창덕에 대하여 망
윤냉봉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액으로 162,259,575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들의 매매로 인하여 망
윤냉봉에게 부과하여야 할 1998년도 종합소득세액을 표준소득률(21%)을 적용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계하여 산정하면 153,560,852원이고,
원고 전창덕, 소외 전기일, 전기문, 전순홍은 망
윤냉봉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윤냉봉이 부담하였어야 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인 위 153,560,852원을 각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전창덕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그 상속지분(3/9)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51,186,95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의 199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1,186,95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전창덕의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및
원고 전창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이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없는 실수요목적 등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997. 12. 29.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7. 7. 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후단 규정이 아닌 전단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원가 등 총사업비의 중요부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가액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들은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원가는
원고 김주식이 매립공사 도중인 1992. 3. 20. (
(주)경성과 함께 공동면허권자로 인가받았고 1997. 9. 25. 단독면허권자로 되었으므로 면허권을 양도한
(주)경성에게 지급한 면허취득비용과 양수 후의 추가공사비, 등록세취득세, 등기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공사비 6,742,500,000원과 이주보상비 일부, 취득세등록세만 확인이 되고 다른 필요경비의 존부가 불분명하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다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추계조사의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추계조사의 기초가 된 원고들의 수입은 원고들이 피고가 조사를 통하여 밝혀낸 1998년 및 1999년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수입인 점, 국세청장이 정한 1998년 및 1999년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표준소득률 21%는 시행령 제145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채택한 추계조사방법 및 위 표준소득률에 합리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전창덕의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전창덕의
피고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전창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