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인이 영위하던 여관업을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소외 최규탁,
최미나(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357-10 대 4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2.65㎡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7. 4.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21.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을 하고 상호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1998. 3. 27. 위 사업자등록사항 중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에서 여관업으로 변경한 다음 ‘낙원장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1999.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연식에게 임대한 후 같은 달 20. 원고 등의 사업자등록사항 중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0.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5천만원에
이연식에게 매도하여 2000. 11. 23. 매매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연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2000. 11. 27. 피고에게 낙원장여관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임대업을 같은 달 23.자로 폐업하였다는 내용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 등은 2000. 12. 1.
이연식과 사이에 낙원장여관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되 사업양도양수기준일을 2000. 11. 23.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0. 12. 6. 위 폐업에 따른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817,639,507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낙원장 여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예수보증금 채무 200,000,000원을 포괄적으로
이연식에게 양도함으로써 낙원장여관에 관련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신고를 하고 사업양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2000년 제2기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인 14,650,268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매출세액 1,465,026원에서 매입세액 36,364원을 공제한 나머지 1,428,662원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한 다음, 위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 891,180원을 차감한 537,532원을 낙원장여관에 관련된 사업자인 원고 등이 추가로 납부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하고 아울러 위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인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이연식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352,971,000원(100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을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367,621,268원(14,650,268+352,971,000)으로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매출세액 36,752,126원에서 매입세액 36,364원을 공제한 나머지 36,725,762원에 가산세 9,777,292원을 가산하고 공제세액 2,319,792원을 차감한 44,183,26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원고 등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으로 산출하여, 2002. 2. 2. 낙원장여관이라는 상호의 공동임대사업자로서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183,26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등은 낙원장 여관에 관한 여관업 일체를
이연식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여관업 일체를 반환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관업의 영업시설․비품 그밖의 권리의무 일체를
이연식에게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연식으로부터 낙원장 여관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원상회복시킨 다음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다시
이연식에게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시키는 절차를 생략하고 이미 임대중인 이 사건 부동산과 비품을
이연식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낙원장여관에 관한 사업인 여관업의 양도에 포함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낙원장여관에 관한 여관업 사업 자체를
이연식에게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원고 등이 운영하던 여관업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비품을
이연식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이 낙원장여관에 관하여
이연식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과 여관비품에 관한 명도 및 인도 청구권만 취득할 뿐,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곧바로
이연식이 영위하던 여관업을 원고 등이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연식이 운영하던 낙원장여관에 관한 물적․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여관업과 관련하여
이연식이 취득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원고 등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이
이연식의 여관업 사업 자체를 양수하여야 비로소 원고 등이 여관업 사업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연식의 여관업 사업 자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이 낙원장여관에 관한 여관업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등이 낙원장여관에 대한 여관업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 등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연식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