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취득세 과세표준같이 실제의 매입가격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 허위라면 개시시점지가는 처분청 주장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6호증의 1,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459-1 전 2,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2001. 12. 29. 피고로부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신설승인(위 공장설립승인으로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받아 건축연면적 1,124㎡의 공장을 신축한 후, 2002. 5. 16. 피고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7.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2.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별지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이 193,300,000원이라는 내용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2.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별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12,84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9. 1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위 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2. 5. 16.)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160,351,677원으로, 부과개시시점(위 공장신설승인일인 2001. 12. 29.)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을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26,189,45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법 제8조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고
법 제13조의 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1. 27.
소외 김종하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전의 토지인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459-1전 1,200㎡와
같은 리 459-8 전 1,588㎡ 중 약 800평(구체적인 면적은 분할측량후의 결과에 따라 특정하기로 함)을 매매대금 196,00,000원(평당 24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김종하에게 계약금으로 25,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 1. 22. 최종 매수면적이 2,606㎡로 특정됨에 따라 매매대금을 193,300,000원(789평 × 245,000원)으로 특정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6.
김종하에게 잔금 117,5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118,000,000원으로 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검인을 받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고,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193,300,000원으로 신고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과세표준액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그 개시시점지가는 과세표준액인 위 118,0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1. 27.
김종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3,300,000원(당초 196,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위 금액으로 정해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9. 6.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거래가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 23.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18,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피고 명의의 검인을 받은 후, 2002. 3. 10.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위 118,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주장하는 193,300,000원은 등록세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 118,000,000원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원고 주장처럼 위 118,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더욱이,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부과개시지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매입’이라 함은 그것이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그 잔금 지급일을 2002. 1. 26.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과개시시점인 2001. 12. 29. 이후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