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7573(2002041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직장가입자인 장남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2001. 7. 1.자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2001. 12. 20. 규정 제1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단정관”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 제50조, [별표 3], [별표 6]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의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 10,5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보험료의 6등급을 적용하여 월 소득보험료를 52,400원으로 산정하고, 2000년도 원고 소유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170,09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보험료 27등급을 적용하여 월 재산보험료를 59,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1. 7. 25. 원고에게 2001년도 7월분 건강보험료로 위 월 소득보험료 52,400원과 월 재산보험료 59,000원을 합산한 111,4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나. 관련 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2002. 1. 19. 법률 제6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2조 (보험료)
③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2. 65세 이상인 자
제64조 (부과표준소득) ①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5854호, 1999. 2. 8>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 중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10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62조 제4항․제64조․제66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별로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 동안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8호․제47조 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동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계리기간 동안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47조 (보험료)
②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③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00. 7. 1.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공무원․교직원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8. "보험료 부과표준"이라 함은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등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보험료)
②공무원 및 교직원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수월액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③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하여 2000. 7. 1.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 ①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3.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②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 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4.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세로 환산한 금액.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24조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등급구분)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별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50등급으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30등급으로 한다.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50등급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2001. 12. 20. 규정 제1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등) ①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소득비례보험료는 소득보험료 또는 평가소득보험료로 하며,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로 한다.
제48조 (소득보험료) 소득보험료는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농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을 별표 2에서 정한 평가율에 의해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제50조 (재산보험료) ①재산보험료는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재산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6과 같다.
1.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인 토지가액
2.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인 재산가액
3.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전세로 환산한 금액(이하 “전․월세보증금 등��이라 한다)의 평가금액. 다만, 평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월세보증금 등의 평가율은 별표 7과 같다.
제57조(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등) ①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별표 9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의거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으며, 제1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별표 9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의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1.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별표 9] 보험료경감 조견표(제57조 제4항 관련)
구 분
경감적용
적 용 요 건
구비서류
등급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등급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세대
(65세이상 노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1
30
없어야 함
2,000만원이하
재학증명서등
2
20
없어야 함
3,000만원이하
3
10
없어야 함
5,000만원이하
다. 판단
(1) 먼저
(2) 다음으로, 공단정관 제47조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3)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③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