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후 취득자금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받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 하지만 이의신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국세심판청구 하였다면 제기기간을 넘어선 부적법한 것이다.
피고가 200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4,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및 제소의 경위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그의 남편인
소외 권광로는 공동으로 1995. 9. 19.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8-2 대 77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위락시설 268.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던
강신주,
이우일,
곽삼수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7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70,000,000원의 지급은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와 그의 언니인
소외 진외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수인은 원고와
권광로임)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6.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권광로 공동 명의(각 1/2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부담한 취득자금 전액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권광로가 지급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 취득경위를 조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다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1,635,000,000원 중 매수인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65,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82,5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된 금액인데,이 사건 취득자금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 33,000,000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로 지급한 20,000,000원 뿐이고 나머지 729,500,000원(782,500,000-33,000,000-20,000,000)은
소외 권광로가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고,
소외 권광로가 이 사건 취득자금 중 위 729,5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2000.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729,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한 증여세 325,2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5.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1988년부터 의사로재직하면서 얻은 소득과 1995. 9. 15.부터
대양메디칼이라는 의료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소득을 이 사건 취득자금의 일부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광로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대구은행에서 대출받은 780,000,00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390,000,000원은 원고의 채무여서 그 중 상당액을 원고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0. 10. 27. 이 사건 취득자금은 모두
권광로가 실제로 조달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소득으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일부를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는 한편,
권광로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80,000,000원을 상환할 무렵인 1997. 9. 30.경에 원고가 자기 명의로
제일상호신용금고에 적립해 둔 적금 100,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10. 15.경에 원고가 경영하던
대양메디칼의 거래통장에서 14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인출한 합계 240,000,000원(100,000,000+140,000,000)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중
대구은행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서 정본은 2000. 11. 2. 원고의 이의신청 대리인인
조선제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위 240,000,000원 전액이 위
대구은행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자, 당초 처분시의 증여가액 729,500,000원에서 위 2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9,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한 세액 122,800,000원에 가산세를 합산한 184,200,000원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으로 결정하여, 2000. 12. 22. 당초 처분의 고지세액을 184,200,000원으로 감액경정(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세액 184,200,00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1. 2. 6. 자신이 1988년부터
영남대학교 의료원 및
경상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얻은 근로소득 178,000,000원 및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구은행 대출금 390,000,000원 중 이의신청결정에서 원고가 상환한 것으로 인정된 2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00원이 추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 후 2001.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같은 해 7.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대리인을 통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0. 11. 2.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후인 2001. 2. 6.에야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을 한 날은 2000. 12. 22.이어서 그 때까지는 원고가 심판청구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측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국세심판원도 원고의 국세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감액경정처분을 한 날인 2000. 12. 22.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결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행정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02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 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포함)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중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이 점은 국세심판원이 국세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심판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결정 취지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전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받아 들이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피고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으로써 이의신청의 목적을 전부 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경정결정을 하더라도 당초 처분이 전부 취소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일까지 심판청구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측가능성 및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피고가 이의신청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을 한 이상, 감액경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국세심판청구를 한 점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