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5652(20020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및 제3호증의 각 1, 2, 제10호증,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2. 4. 대구 수성구
나.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282,204,000원에서 취득가액 87,372,623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192,210,199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7억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가액을 위 양도 당시 토지 및 건물의 각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분 실지양도가액을 217,552,573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실지취득가액을 신축비용 5억 5,000만원과 필요경비 68,162,000원을 합한 618,162,000원으로 산정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이 400,609,427원이고,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과 합산한 전체 양도차손이 208,399,228원이라고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46,690원을 2000. 3. 6.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처음에는 취득세 등의 경감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낮추어 신고하였다가 그 후 9억원으로 정정신고하였는바, 위 9억원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매매가액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및 필요경비로 합계 6억 1,865만원(건축비 5억 5,000만원 + 설계비 1,015만원 + 주차기설치비용 4,890만원 + 취득세 및 등록세 960만원)이 소요되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매매가액 7억원이 실지양도가액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7억원을 기초로 산정된 이 사건 건물분 양도가액 217,552,573원도 실지양도가액이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원고가 추후에 정정신고한 매매가액 9억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9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