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325(20021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세경(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1. 4. 22. 원고 소유의 대구 중구 공평동 16-11 대 4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소외 법인 소유의 위 같은 동 16-12 대 72.7㎡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의 6층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는 소외 법인과 사이에 별지 관계법령 1, 2 구 소득세법(이하 통틀어 법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994. 1. 1.부터 1998. 12. 31.까지 소외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별지 관계법령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및 별지 관계법령 4.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소정의 “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사용요율인 5%를 적용하여 임대수입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 부동산임대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추계하고 다시 이를 원고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건물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건물건축자인 소외 법인에게 건물신축이 가능하도록 토지사용을 허락한 것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거래형태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소외 법인이므로 소외 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지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셋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또는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달리 감정 등 기타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위치 · 주위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지도 아니한 채 관계법령에 근거도 없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임대수입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오히려 관계법령에서 추계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토지무상사용이익률(2/100)을 유추적용하여 추계함이 상당하며, 상가건물신축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장기간무상사용허락은 토지임대로 보기보다는 지상권설정으로 보아야 하고 지상권의 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부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외 법인의 각 연도별 실제 임대소득금액(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의 임대소득금액)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피고가 임대수입으로부터 임대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한 표준소득율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소외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터이고, 이와 같은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허락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소득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이익 상당의 소득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 서구 비산동 548-2 소재 현대정형외과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한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소외 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1994년도 내지 1998년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시에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 자체에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고, 별지 관계법령 2. 법 제41조 제2항으로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른 시행령규정의 신설은 별지 관계법령 5.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이르러서야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법 제41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소득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조사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이하에서 원고의 주장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본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 또는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로서 대구 중구 공평동 58-1 대 9,927㎡, 같은 동 13-3 대 466.1㎡, 같은 구 대봉동 60-10 대 19,107㎡의 경우를 들고 있으나,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공평동 58-1 토지 및 대봉동 60 토지는 그 면적이 이 사건 토지와 현격히 차이나고 주된 용도도 업무용으로서 상업용인 이 사건 토지와 다르며 공평동 13-3 토지는 소유자인 소외 최철호가 타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유료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사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증여세에 있어서의 토지무상사용수익률(2/100)의 유추적용의 가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이라는 한 가지 현상을 둘러싸고 소득세와 증여세의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증여세에 있어서의 토지무상사용수익률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임대수입과 임대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제 피고가 국유재산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임대수입을 추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당해 토지 또는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 언제나 감정에 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추계한 임대수입이 적정임대료를 기초로 산정한 임대수입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라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귀착할 것인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상업용지의 사용요율을 5%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용한 사용요율은 그 최소치에 해당하는 점,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보상평가지침서상의 토지사용료규정에서 상업용토지의 경우 연 5%를 넘는 연 8%의 기대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과세기간은 이른바 외환위기의 도래 및 그 극복 전의 시기로서 이자율이 비교적 높았던 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대수익률은 적어도 연 5% 이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국유재산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수입은 적정임대료를 기초로 산정한 임대수입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허락을 지상권설정과 같이 보아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75%를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지상권설정은 등기부상의 등기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의 장기임대차도 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허락을 지상권설정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추계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추계임대소득이 소외 법인의 각 연도별 실제 임대소득금액(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의 임대소득금액)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소외 법인이 위 상가건물(및 그 대지)의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신고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와 그 지상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구분하여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와 상가건물의 임대료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분리 산정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도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863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7071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는 없다.
(7) 마지막으로 피고가 적용한 표준소득율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상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기본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으로부터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참조),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8) 그러므로, 피고가 국유재산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임대수입 및 임대소득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