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의 도용에 의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주장 및 당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나 000이 과점주주가 아니어야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자인하여 주식 양도 경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김영호와
최영희는 1998. 1. 20. 원고에게
신광종합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연합에서 1999. 2. 28. 상호가 변경됨, 이하
신광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하고서는, 1999. 5. 31. 피고에게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신광종합건설 등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김영호와 동인의 처인
최영희가 자신들의 여동생이자 시누이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별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가액 208,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0. 7. 10. 원고에게 증여세 26,78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김영호 및
최영희는 원고와 전혀 상의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 5. 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명의신탁의 약정 자체가 없었고, 둘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법 제43조 제1항의 증여추정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될 수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셋째,
연합공업 주식회사는
동국강제공업 주식회사와 상호 시공보증을 하여 공사를 해왔는데, IMF 직후인 1998. 2.경 같은 회사가 거액의 부도를 내고 도산하자,
김영호는
광진종합건설도 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것을 우려하던 중, 과점주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별지 3.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서는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규정하다가, 그 뒤
개정된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별지 2.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같은법시행령에서는 위 명의도용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져 명의도용이 되었다면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먼저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서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이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김영호가 일방적으로 원고들 명의가 도용한 것이라면
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도용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증인
김영호의 일부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영호 내지
최영희는신광종합건설을 비롯하여
연합공업주식회사,
광진종합건설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1998. 1. 20. 별지 증여내역서 기재와 같이 자신들 소유의
신광종합건설 주식 전부를 아버지인
김종록, 여동생인 원고, 아들인
김상윤에게 양도하였고,
김영호는 자신 소유의
광진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처인
최영희와 장모
김교광, 처제
최순희에게 양도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소유의
연합공업 주식 39,208주를 어머니인
박향연에게 각 양도한 사실, 원고는
김영호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적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99. 2. 18.
신광종합건설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김영호 및
최영희가 1998.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5호증의 2, 3, 6, 제16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광종합건설의 1999. 2. 1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원고가 40,000주의 소유자로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듯한 을 제2호증의 2의 일부기재 및 증인
김영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1999. 2. 18.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주식 양도시 내지 그 무렵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김영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김영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위에 대하여 위
김영호가 과점주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등)고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