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법령에 따라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 하였는데,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이 모두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쟁점 부동산은 환기 및 냉난방 시설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텔리젼트 빌딩으로 보아 한 가산율 적용은 위법하다.
.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 1. 15. 대구 수성구
범물동 1273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9층의 연면적 38,761.77㎡인
동아백화점 수성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로부터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각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5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용도별 면적에 ㎡당 기준가액,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다음, 피고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한 1996년 내지 1999년의 각 건물 및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시가표준액결정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법 소정의 각 세율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① 이미 부과ㆍ징수한 1996년, 1997년 및 1998년 각 정기분 세액을 차감하여 1999. 7.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귀속분으로 별표 세액계산표 중 당초 세액란 기재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재산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고지하고, ② 또 1999. 6. 10.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을 1999년 귀속 정기분으로 같은 표 중 당초 세액란 기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재산세를 부과고지(이하 1999. 7. 10.자 및 1999. 6. 10.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는 냉난방, 조명, 방재 시설이 일부 자동화되어 있으나 각 기능별 컴퓨터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 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통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그 외 배수, 방범 시설은 자동화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그 적용기준이 애매 모호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써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또
법 제187조,
영 제80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80조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는바,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므로 비록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 산정방식의 결정권한을 행정관청의 손에 맡겨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효력단계에 따른 순차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정의가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인데, 위 조항의 내용은 일응 위에서 본 건축학에서의 3가지 개념요소 중 건물자동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피고는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과세의 공평을 현저히 해치게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 하나만에 해당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내용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형태가 예시적으로 되어 있어 외연의 한계를 획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규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자동관리의 개념 자체가 자동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컨대 분산되어 운용되는 급배수, 방범 시설 등이 별도로 자동통제 되거나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빌딩의 모든 시설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설비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중앙통제장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 등의 기준과 범위를 세분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도 없으며(다만,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99 건물 및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시가표준액결정고시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 전기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작성의 ’98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에서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란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 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각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음은 앞서와 동일하다), 그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 내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가감산율 특례 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영 제80조 제1항,
규칙 제40조의 5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8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6호증, 제8호증 의 각 기재와 을 제9호증의 영상 및 증인
권혁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4층에 있는 중앙감시실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환기 및 냉난방을 조종하는 공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컴퓨터에 필요한 온도를 설정해 놓을 경우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될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컴퓨터에 의하여 조명시간을 조정하는데 위 컴퓨터에 조명시간을 입력해 놓을 경우 입력된 시간에 따라 소등과 점등이 될 수 있으나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도가 조절되는 기능은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경보기, 스프링클러 및 방화셔터를 작동시키는 방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장소의 감지나 대피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야간의 방범은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어 파견된 용역업체의 경비원이 순찰을 하는 방법으로 방범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배수 시설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공조, 조명, 방재 시설 등과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시설 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규칙 제40조의 3 제2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그와 같은 해석이 부당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규칙 제40조의 3 제2호를 적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99. 7. 10.자 각 부과처분, 1999. 6. 10.자 부과처분 중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1999. 6. 10.자 부과처분 중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위 가산율의 적용을 배제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표 세액계산표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