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공공용지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자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들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수원으로 경작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객관적으로 부족하고, 제조서비스업으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 또한 대지나 공장용지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전이나 잡종지로 보상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자경농지로 보아 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 4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11. 5. 대구 동구
신서동 559-1 전 68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1969. 6. 17.
같은 동 559-2전 502㎡ 중 140/15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67. 11. 10.
같은 동 594-3잡종지 1,27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95. 9. 29. 경상북도 고시 제1997-167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대구동호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 사건 토지들이 편입되자, 원고는 1999. 1. 12.과 같은 달 23.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용지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2000. 2. 2.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25,373원 및 농어촌특별세 5,255,0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② 2000. 2. 26. 이 사건 제2토지 중 145.17㎡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97,843원, 농어촌특별세 4,803,189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으며, ③ 원고가 같은 해 3. 7.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이 사건 제1토지 중 실농보상을 받은 150㎡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사실상 도로로 이용한 123.4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 64,000원(당초 개별공시지가는 ㎡당 200,000원)으로 하여, 2000. 3. 27. 다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31,276원, 농어촌특별세 4,328,75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장은 2000. 7. 7. 이 사건 제2토지 중 실농보상을 받은 91.18㎡를 추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77.8㎡(위 ② 처분시에는 145.17㎡로 봄)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8.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342,531원, 농어촌특별세 4,289,50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1965. 1. 18. 소외 지태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과수원이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원고가 과수원으로 경작해왔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443㎡는 과수원의 자재보관 및 영농작업장으로 사용한 농지이고, 이 사건 제3토지 중 잡종지로 보상받은 1,131㎡도 역시 과수원으로 경작한 농지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자경한 과수원이 아니라면, 이 사건 제1, 2 토지는 매수 당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 몰래 등기부상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대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제3토지도 잡종지가 아닌 공장용지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 내지 잡종지로 보상한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면,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들 중 피고가 자경농지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양도일 현재 원고가 자경하는 농지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배상윤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6,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배상윤의 일부증언(앞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50㎡, 이 사건 제2토지 중 99㎡만이 경작면적이라고 하여 농지위원과 통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실농보상비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실농보상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제3토지 1,276㎡ 중 약 1,265㎡상에 공장 및 사무실 8동이 건립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공장, 화장실, 창고 등이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상에는 주택, 장독대, 공장, 화장실, 세면장 등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상에서 약 20년 전부터 10년 정도 양계사업을 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뒤로는 위 토지상의 공장을 직물, 낚싯대 제조업자 등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 7. 15.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비거주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외 오영호는 1995. 6. 21.
오영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업태를 제조서비스업, 종목을 알미늄제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이후 1999. 7. 26.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입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대지나 공장용지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전이나 잡종지로 보상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