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55067(20140109)
보험에관한소송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8. 12.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0. 12. 3.부터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이유로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피고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세무서에 2009년 일용근로소득 8,650,000원, 2010년 사업소득 21,000원, 일용근로소득 8,659,000원, 2011년 사업소득 104,000원, 일용근로소득 1,353,000원, 2012년 사업소득 257,000원, 일용근로소득 768,000원, 2013년 일용근로소득 2,114,000원을 신고하였고, 2011년, 2012년의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로 합계 1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재산세 부과 대상인 재산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2) 살피건대, ① 피고는 2010. 8. 1.부터 2010. 8. 28.까지 매우 짧은 기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최소 8건(위 표의 음영부분,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361만 원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25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3.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