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180(200106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9.
나.
다. 원고는, 위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제3호증, 을가의 1호증의 1 내지 7, 을나의 제1 내지 제4호증의 6, 을다의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 을라의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3, 을마의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실질주주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 주주가 당해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⑵ 양도대금 중 증여되지 않은 일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 구 지방세법 (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항과 제34조제2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⑪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⑫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판단
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규정의 해석
㈎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⑵
㈎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⑶ 양도대금 중 증여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취지까지 감안하여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양도대금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 그 자금을 증여한 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해 주는데서 나아가 주주의 처분자산이 주식인 때에는 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까지 취득세 납부의무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가 다량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입게 될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화하여 주식의 인수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재무구조가 부실한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용이하게 달성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증여금액을 실제로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주주의 경우에도 부채상환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두루 살펴보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역시 양도대금(과점주주의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될 것이다) 중 실제로 부채상환에 사용된 증여금액의 비율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감면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소에서의 추가 감면세액
(가) 그렇다면,
(나) 결국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세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제1목록 세액경정표의 ‘⑸심사결정 후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소에서 추가로 감면되어야 할 세액은 위 (가)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별지 제1목록 세액경정표 ‘(7)이 사건 소에서의 감면세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1목록 세액경정표 '(7)이 사건 소에서 감면세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