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3639(19970710)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2, 갑제3,6,7호증, 을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11. 20. 피고에 대하여 영업소재지 광주 북구
2.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취지
① 단란주점 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원래 1967. 12. 10.경 건축물대장상의 위 건물들과 동시에 건축된 것으로서 건축물양성화조치 당시 양성화대상 건물이었으나 당시 소유자가 이를 간과하고 신청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누락되었을 뿐인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매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도 1987.경 가로변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일제히 앞면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축명령만을 내렸을 뿐,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았었 뿐만 아니라 1988. 5.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태료를 영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 자체가 위법하게 증축되지는 않은 사실을 전제로 그 영수증에 해태사항을 개축이라고만 표시하였던 만큼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양성화된 합법적 건물이고, ②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법 시행일인 1962. 1. 20.부터 내무부예규 제176호의 시행일인 1968. 5. 31. 사이에 건축한 건물로서 관계서류의 폐기로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건물을 사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도 언제든지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는 합법적 건물로 보아야 하며, ③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1992. 6. 1.시행당시 건축물의 현황을 기재한 공부는 위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이러한 공부 중의 하나인 가옥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물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양성화된 합법적 건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무허가건물이더라도 독립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정도로 준공이 되어 있다면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을제4,5호증, 을제8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 5. 10.경 제68회 전국체전과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가로변 불량건축물 앞면개량작업을 시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로 증축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금 1,402,69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나) 갑제14,2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광주시는 1973. 3. 30. 세무 1234-553 ‘가옥과세대장등본및미재산증명발급요령시달’이라는 제목 하에 건축법 시행일인 1962. 1. 20.부터 내무부예규 제176호 시행일인 1968. 5. 31.까지 사이에 건축한 건물로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관계서류의 폐기로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건물에 한하여 합법 여부를 불문하고 가옥대장등본 또는 재산증명을 발급하도록 지시하였고, 1991. 8.경 위 지시와 관련된 질의회신에서 가옥과세대장에는 1968. 5. 31.이후 건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1968. 5. 31. 이전 건축물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연혁을 정정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1968. 5. 31.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그 건축시기가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호증, 갑제32호증의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6. 1. 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일인 1992. 6. 1.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칙의 목적이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및 기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을 뿐(위 규칙 제1조), 달리 불법건물의 양성화조치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기존건축물공부는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거나 적어도 위 규칙 시행전에 이미 양성화조치를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공부라고 할 것이다.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1987. 8. 7. 가옥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나아가 위 가옥과세대장이 위 규칙상 기존건축물공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7호증, 갑제14호증의 1, 갑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9. 5.경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의 관리주체였던 소외 광주시는 가옥대장등본의 발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서 가옥대장등본의 발급이 가능한 건물을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지침을 정하고, 같은 달 15.부터 31.까지 사이에 새로이 건축물대장용지를 배부하고 당시 구청 재산과에서 비치하고 있던 재산세과세대장상의 기존건축물 중에서 합법적인 건물에 한하여 위 건축물대장용지에 이기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구청 건축과에서 비치하면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실, 그무렵 위
(라) 그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2. 11. 25.와 1987. 10. 30. 각 용도변경이 허용되었는데, 용도변경은 적법한 건물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또 용도변경 자체가
나.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지의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197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2) 판단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2, 갑제4,5호증, 갑제10호증의 1,2, 갑제33호증의 1~5, 갑제34호증의 1,2, 갑제35호증, 을제7,10호증의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4. 5. 11.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나아가 원고가 위 단란주점영업의 영업장이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상,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 대하여 위법건축물의 철거,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는(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