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485(200001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레저산업, 관광지개발사업, 온천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6. 30.
나. 피고는 1997. 10. 9.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온천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임야훼손신고를 한 후 즉시 온천개발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였고, 온천지구지정신청을 하여 그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온천개발에 적합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얻었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용역회사에 이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등의 온천개발에 필요한 제반 준비절차를 성실하게 진행시켰으며,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지목 변경문제는 온천개발사업의 특성상 온천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목이 변경될 수 없고, 피고도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지목변경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이를 원고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유예기간의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다. 법령해석 및 사실인정
(1) 법령해석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을 유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본문 및 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실인정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3 내지 8,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2 내지 7,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2 내지 2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인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라. 판단(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즉시 임야훼손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취득한 임야 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훼손신고는 생수 및 온천수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정작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온천수를 발견하여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온천수 개발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굴착공사를 진행시키지도 아니한 점, ② 비록 온천지구지정이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권자가 도지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온천지구지정신청도 이 사건 임야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 졌고, 위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요청 역시 무려 2년 7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행하여 진 점, ③ 이 사건 임야에서 온천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원고 스스로 위 각 개별법에 든 바와 같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재해영향평가협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④ 더군다나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된 토지들에 대하여 관광지지정을 위해서 그 신청서류상의 하자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까지 이를 보완하라는 피고의 공문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22개 필지의 토지를 개인 명의로 매수하면서도 자금난을 핑계로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2)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위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그것에 관하여 온천개발 및 관광지조성을 마쳐 최종적으로 그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불사용에 관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