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06(20100819)
압류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동광양시 1994. 5. 27. 고시 제1994-8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하여 2001. 9. 3. 환지처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환지받았다.
나. 피고는 2001. 10. 5. 원고에게 위 환지에 따른 환지청산금 34,128,000원(이하 ‘이 사건 환지청산금’이라 한다)을 2002. 2. 6.까지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최초 납입고지’라 한다), 이후 21회에 걸쳐 청산금 납입고지, 독촉 및 공매예고 통지를 하다가 2009. 6.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 명의의 환지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환지청산금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은 이 사건 공고 다음날인 2001. 9.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설사 최초 납입고지로 인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납입고지에서 정한 납입기간인 2002. 2. 6.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비록 최초 납입고지 이후에 피고가 21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청산금에 관한 납입고지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납입고지 등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시효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
살피건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청산금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최초 납입고지 이후의 21회에 걸친 피고의 독촉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 이후 이 사건 환지청산금 징수권의 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앞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본다.
⑵ 환지처분 및 환지청산금의 법적 성격
환지처분이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른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그 가치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종전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환지 위로 옮겨지며,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를 환지청산이라고 한다.
이처럼 환지청산금은 환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자 간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⑶ 동시이행관계의 존부 및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대립하는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하나의 쌍무계약에 기하여 양 채무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행과정에서의 공평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양 채무 간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 촉탁의무는 비록 명문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환지청산금 지급의무와의 대가관계나 견련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 증환지의 경우 환지청산금은 환지등기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가에 대한 일종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② 환지절차 실무상 토지소유자의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며(
또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지청산금 지급의무와 환지등기 촉탁의무는 쌍무성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을 이유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계속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환지등기 촉탁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이 강제되어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등의 불합리함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의 환지청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고를 통해 광양시
따라서, 이 사건 환지청산금 징수권이 시효소멸 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