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5212(20070726)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8.
나. 원고는 2006. 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상점을 소매점 125.44㎡, 장례의식을 위한 교회 121.28㎡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그와 같은 내용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다. 장례식장 건물의 소유자
라. 소외 회사는 2006. 1. 16. 인접대지(목포시
마. 피고는 2006. 3. 3. 소외 회사가 주민과 협의 없이 장례식장 건물의 내부수리공사를 진행하면서 내부수리 공사중지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목포역 인근에 혐오시설설치로 관광목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가하락 등 재산피해를 초래하며 주차난 가중으로 주민피해 발생이 우려됨에도 민원 발생 예방 및 민원 해소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이 부족하고 인접한 건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에 장례식장 건물 중 1, 2, 3층에 대하여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된 것을 예식장으로 직권변경하고, 같은 달 1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장례식장 건물 중 1, 2, 3층 부분에 대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장례식장에서 예식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장례식장 건물의 내부를 장례식장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바. 위와 같은 공사중지명령에도 소외 회사가 장례식장 건물의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자, 2006. 3. 10. 목포시장 정종득이 목포시 공무원들, 민원인들과 함께 장례식장 건물로 직접 와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목포시청 도시건설국 주택과 건축지도담당 계장 조영민과 주택과 소속 직원
사. 그 후 소외 회사의 임원들이 2006. 3. 13. 16:00경 목포시장실에서 목포시장 정종득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목포시 측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무조건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하라,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장례식장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 피고는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연결통로와 출입구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위 시정명령은 같은 달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2006. 6. 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처벌기준 알림(을 제7호증)을 발송하였다.
자. 원고는 2006. 6. 15. 이 사건 연결통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피고의 시정명령 중 이 사건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였다.
차. 피고는 2006.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카.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출입구가 있던 위치에 다시 벽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타. 원고는 피고의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5. 전라남도자사에게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전라남도지사는 같은 해 9. 28. 피고가 부과한 금 14,77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금 7,389,000원으로 경감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와 같이 수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0 내지 17, 19, 20, 21, 24, 25, 33호증, 갑 제35호증의 3, 갑 제36호증, 을 제1, 2, 6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2, 3,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2006. 6. 2.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06. 6. 9.자 위반건축물 처벌기준 알림(을 제6, 7호증)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인 2006. 6. 20.은
(2) 이 사건 출입구 부분은 높이 2m, 가로 2.5m로서 5㎡의 면적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금 7,389,000원이나 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