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4373(20080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6. 처인
나. 원고 등이 위 각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 피고는,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9. 9. 이의신청하고 2005. 2. 4.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이를 통해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별지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의 ‘감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각 감액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2008. 5. 29. 앞서 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12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및
나.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1992. 7.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 원고 등은,
(3)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무렵 원고 등과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의 합계금액은 1999년도 957,350원, 2000년도 865,540원, 2001년도 859,570원, 2002년도 887,350원, 2003년도 912,450원이고, 원고 등의 위 각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999년도 2,236,008원, 2000년도 1,709,999원, 2001년도 231,999원, 2002년도 187,049원, 2003년도 148,2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내지 11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소득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실질소득금액’이라고 한다)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가 위 각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에서 실질소득금액의 산정이 가능한지 보건대, 각 기간의 총수입금액(월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필요경비 중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1992. 7. 1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채무는 1999.경까지 모두 상환된 점, 그 무렵 원고 등은 다른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던 점, 위 채무가 각 일부 상환된 시점인 1996. 7. 27., 1998. 7. 28., 1994. 7. 20.에 원고 등이 차용한 금원이 없고, 1995. 3. 20.에는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각 부동산임대소득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다(제세공과금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산정된 소득금액은 평균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된 금액을 상회한다).
(2)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이상,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는 필요경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실질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