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3509(20060817)
이주대책대상자확인 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1. 4.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01호로 사업인정고시된 광주수완지구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1982.경 원고의 형인
다. 원고는 2004. 1. 2.
라. 피고는 위 사실확인서에 기하여 2004. 2.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30,715,826원으로 하기로 협의하고, 같은 해 2. 20.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는 2004. 10. 27.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③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사업시행자가
②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3. 판단
위 법령에서 말하는 이주대책대상자는 그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