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2224(20011220)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망 부
나. 원고는 피고 공단의 직장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가 2000. 3. 31. 피고 공단의 지역피보험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구 국민의료보험법, 구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등을 기초로 의료보험료를 산정하여 별지 1 보험료고지현황 기재와 같이 2000. 4.분부터 2001. 3.분까지의 각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갑제2호증의 6, 을제1 내지 을제3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첫째,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의신청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망
나. 관계법령
* 구 국민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로 제정되어 1998. 10. 1. 시행되고 2000. 7. 1. 폐지된 것) 제47조 (보험료)
① 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단서 생략).
③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보험료부과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공단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구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
② 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지방세법 제234조의 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 법 부칙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위 법 부칙 제10조의 1(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 위 법 부칙 제10조의 2(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특칙)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62조 제4항ㆍ제64조ㆍ제66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별로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 동안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8호, 제47조 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본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동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계리 기간동안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정관 제44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 등에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보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
* 위 정관 제47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등)
①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비례보험료는 과세소득보험료 또는 평가소득보험료로 하며,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로 한다.
* 위 정관 제50조(재산보험료)
① 재산보험료는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재산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등급별 보험료액은 별표 6과 같다.
1.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인 토지가액
* 지방세법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 지방세법 시행규칙 104조의5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234조의9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이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처분에 존속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까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주된 상속자로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는 망인의 처인 소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