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74(2001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31. 전남 강진군 성전면
나. 피고는 당초 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1998. 5. 22. 조례 제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1999. 7. 8. 원고가 위 조항이 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기면제된 취득세 금 66,900,000원, 등록세 금 26,760,000원, 교육세 금 5,35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취득 당시부터 위
피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임시사용승인, 소유자증명원발급 과정에서 그 주용도를 모두 임대아파트라고 하고 있으며, 이를 원고 주장의 기숙사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도 없었고, 원고의 재산목록에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입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본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당초 위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지자 위
(3)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외 이은영, 신경란 등 일부 일반인 전세입자도 있으나 그 전체적인 용도는 위
(4) 이 사건 아파트에 기숙사생으로 입사한 학생들은 기숙사비로 6개월에 60만원(식비 35만원, 난방비전기요금상수도요금 등 25만원)을 학교측에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9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5,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서지훈, 김양석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의 재산 중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사업자의 정관의 규정이나 재산목록상의 기재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