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2629(20130418)
매매대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9.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 1,35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1. 4. 29.에, 잔금 1,000,000,000원은 2011. 5. 10.에 각 지급한다.
◎ 특약사항
① 계약일 현재
② 계약일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전 세입자의 전세권설정등기 중
③ 현 임차인들 중 2층을 양분하여 임차한 교회와 헬스는 매도인 책임으로 잔금 지급일 또는 일까지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퇴거조치하기로 하고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1층의 비어부어와 지하주차장 및 3, 4, 5층의 비품 및 시설물은 매수인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철거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일 현재 전 임차인 및 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와 매매대상인 본 건물 및 토지에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현 건물 소유주인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까지 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이후라도 이로 인한 제반 문제는 매도인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1. 4. 19.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3. 원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9억 8천만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채권자
라. 원고는 2011.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 5. 17. 접수 제9409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남편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오빠
바.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을 2011. 11. 23.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4번 기재 부동산에 마쳐졌던 광주광역시 북구의 압류등기를 2014. 4. 8.까지 모두 말소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와 가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줌에 따라 2011.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 1억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잔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5.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잔금의 지급기일이 2011. 5. 10.이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로 특약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잔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졌던 가압류등기, 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4. 4. 9.부터 피고의 이 사건 잔금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대납세금 공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이전에 발생된 세금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5,089,120원을 원고가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납세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채권으로 이 사건 잔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광주북구청장은 피고와
그러나 한편,
그런데, 피고와
따라서, 위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민형사상 문제를 소유권이전 이후라도 모두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바,
먼저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잔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