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10537(20130123)
보험에관한소송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0.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원고의 변경전 상호인 ‘
O 계약번호: 1051886010001
O 보험종목: (무)뉴-프라임라이프 종신보험
O 계약자 및 피보험자:
O 월납보험료: 169,090원
O 보험기간: 2004. 10. 20. ~ 2041. 10. 2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20일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1일당 2만 원(재해), 3만 원(질병) 또는 5만 원(보험기간 중 최초로 11대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을 경우)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1. 18. 다발부위 연조직 장애를 이유로
라. 한편 피고는 아래 (보험계약체결현황)과 같이 1997. 7. 28.부터 2013. 1.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1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97,126,415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4. 10. 20. 기준으로 월 납입보험료는 175,450원이었다.
마. 피고는 순천세무서에 2004.부터 2012.까지 과세기간 중 2007. 795,700원, 2008. 657,000원, 2011. 524,745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였고(순천세무서는 2009. 피고에게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순천세무서는 자동차세로 2007.부터 2012.까지 148,1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2)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가 현재 14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모두 20개이다), 그 중 다수의 보험이 입원보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2008.부터 2013.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527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97,126,415원을 수령하였는데(피고의 가족이 수령한 보험금까지 포함하면 2억 원이 넘는다), 그 입원일수나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도해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증인 다리 통증, 천식, 식도염, 염좌, 감기, 추간판장애 등은 그로 인하여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체로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병행하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보이고, 병원진료기록 상으로도 피고에게 천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이상이 발생해서라기보다는 주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이유로 내원하였고 일부 입원은 피고가 스스로 원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가입하고 있었던 보험은 2건이 전부로 이 사건 보험가입에 따라 피고가 유지하게 된 전체 보험계약의 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보험가입으로 피고가 부담하게 된 월 납입보험료도 175,450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 순천시 및 순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동진설비라는 상호로 각종 보일러 설치 및 배관작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피고가 2008. 9. 원고의 또다른 보험에 가입할 당시 작성한 청약서에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과세당국에 소득신고를 한 내역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월 17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수입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가 다른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 정도의 보험료 정도는 납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치료를 처음 받기 시작한 때가 2008. 1. 8.부터 같은 해 2. 6.까지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여 원고에게 월보험료를 3년 이상 납입한 시점인 점
㈑ 피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최초 입원일인 2008. 1. 8.까지 사이에 천식, 기관지염, 급성상기도 감염, 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거나 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고(이 사건 보험계약은 통원치료 및 3일 이하 입원치료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천식, 기관지염, 위염, 간염, 감기 등의 병증으로 반복적 입원을 계속하던 시기인 2011.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