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706(20120816)
강제이행금부과 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광주 북구
1.2. 피고는 광학요소 제조업소 용도의 이 사건 건물 3층이 무도장으로 무단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1. 2. 16. 원고에게 3개월 내에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1. 3. 17. 다시 원고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을 촉구하였다.
1.3. 원고는 2011.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콜라텍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로 임대했다는 내용의 시정결과 통지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4. 피고가 2011. 4. 18.경 현장을 방문한 결과 상호는 우산동콜라텍에서 다음카페 리듬짝댄스회로 변경되었으나 무도에 필요한 음향시설, 조명시설 및 인테리어 등이 여전히 설치된 채 무도장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5. 피고는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096,000원을 부과하고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재차 촉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2.1.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아래와 같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 민원에 대하여 건축법상 조정 등의 신청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
○
○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민원인이 질문한 내용을 성실히 답해주고 안내해주어야 함에도 무성의로 대하였다.
○ 행정절차법상 투명성 요구에 위반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2.1.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아래와 같은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원고보조참가인인 임차인
○ 이 사건 건물 3층이 위락시설 용도가 아님을 확인하지 않은 채 콜라텍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나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2.3. 판단
2.3.1. 절차적 위법사유의 존부
2.3.1.1. 먼저 피고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질의 민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성의로 대하였고, 투명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근거법령의 해석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건축법상 조정 등의 신청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3.1.2. 다음으로 피고가
2.3.1.3. 다음으로
2.3.1.4. 마지막으로 원고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3.2. 실체적 위법사유의 존부
2.3.2.1. 이 사건 건물 3층의 용도가 무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건물 3층은 당초 콜라텍으로 이용되어 왔고, 싸이키 조명, 깜빡이 등, 대형스피커, 벽면 거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시설들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철거되었다가 이 사건 시정명령이 발령 전에 재설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유지되어 온 점,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행하였다는 ‘참된 나 찾기’ 교육은 리듬짝명상댄스를 통해 ‘참된 나’를 깨닫는다는 것으로서 형식이 수련이라고 할지라도 본질은 무도 내지 무도교습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3층은 기존에 음식점(한식)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중에 이 사건 시정명령 발령 후인 2011. 5. 12. 소외 송희철 명의로 콜라텍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건물 3층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 용도는 무도장 내지 무도학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에서 용도변경을 규제하거나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법령이나 그에 의한 명령, 처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영리활동과는 관계없이 사실적 측면의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건물 3층은 무도장 내지 무도학원으로 무단용도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을 촉구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3.2.2.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허가권 내지 영업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건물 3층에 콜라텍 업종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상 이를 무도장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3.3.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