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기반시설인 ‘시장’으로서 함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중대하므로, 무단용도변경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 동구
학동 55-57소재 ‘
남광주종합상가’의 2층, 3층 합계 92개 판매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은 상가의 불황을 이유로 2004.경 임의로 상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2005. 1. 20. 그 사실이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나. ‘
남광주종합상가’는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
남광주종합상가’는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건축물소유자의 용도변경신고에 의해서는 건축물의 ‘법적 이용가능성’으로서의 ‘용도’가 변경될 수 없는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05. 1. 21.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무단용도변경 부분을 2005. 2.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
남광주종합상가’ 중 14개 구분소유 판매시설 면적 합계 175.001㎡(201호, 202호, 214호, 215호, 216호, 217호, 218호, 219호, 220호, 221호, 222호, 223호, 225호, 226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850,020원( = 시가표준액 220,000원/㎡ × 10/100 × 위반면적 175.001㎡)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6. 4. 내부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7.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서가 2007. 6. 14. 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등기우편 송달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별도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서가 2007. 6. 14. 전에 송달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처분상대방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이 사건 처분서가 2007. 6. 14. 이후에 송달되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제소기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상가가 수익성이 없어, 부득이 상가를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도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마무리 못하였으며, 현재 임대도 하지 못하고 세금만 부과되고 있는 상태이어서, 손실이 막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상가소유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사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실제 무단 용도변경한 면적보다 과도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14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으로 집행벌에 해당하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참조),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위반건축물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서 함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을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무단용도변경 부분의 면적은 합계 175.00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