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원을 지급받아 그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효순은 2009. 7. 16. 원고와 사이에 남편인
피고 이삼수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O 증권번호: 289091276508
O 보험종목: 브라보라이프0904
O 계약자:
피고 이효순O 피보험자 및 수익자:
피고 이삼수O 월납보험료: 75,000원
O 보험기간: 2009. 7. 16. ~ 2053. 7. 16.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이삼수는 2010. 2. 6.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서울연합의원에 입원하여 2010. 2. 12.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1. 8. 20.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과 같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척추증, 만성 천식성 기관지염, 급성위궤양 등을 이유로 26회에 걸쳐 37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41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들은 아래 (보험계약 체결현황)과 같이 2007. 12. 31.부터 2013. 1.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들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31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98,997,617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9. 7. 16. 현재 월 납입보험료는 1,710,991원(2009. 7. 16. 이전에 해지되거나 소멸된 보험계약의 월 납입보험료는 제외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납입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이었다.
마.
피고 이효순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에게 당시
피고 이삼수에 대하여
현대건설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고,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으로 고지하였으나, 2008.부터 2012. 사이 피고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내역이 전혀 없고, 2009.부터 2013.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지방세, 자동차세 등도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 이삼수는 2005.부터 2013.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건강보험료 합계 1,138,690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3, 8-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인생명보험 주식회사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여수세무서 및 여수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원을 지급받아 그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피고 부부는 2008. 1. 8.부터 2010. 11. 6.까지 사이에
피고 이삼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무배당 보장성 보험계약을 18건(
피고 이효순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포함하면 총 32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중 29건을 유지하고 있다)이나 체결하였고, 특히 그 중 14건은 2009. 6.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는데 피고 부부가 단기간에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 위 18건의 보험에 대하여 피고 부부가 부담한 월 납입보험료는 확인된 금액만 해도 1,164,538원인바(
피고 이효순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까지 포함할 경우 월 납입보험료가 2,229,091원에 이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9. 7. 16. 현재를 기준으로 전체 월 납입보험료가 1,849,091원,
피고 이삼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국한하더라도 월 납입보험료가 820,538원에 이른다), 앞서 본 피고 부부의 재산상태 및 소득에 비추어 볼 때 매월 피고 부부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피고 부부의 재산상태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이삼수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월 500만 원,
피고 이효순이 지역 특산품을 서울에 가져다 팔고 서울에서 악세사리를 가져다 지역에 파는 등 하여 월 200만 원, 하와이에 사는 처제에게 1억 원을 투자하여 월 100만 원, 장성한 딸들로부터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합계 85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월 납입보험료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피고 이삼수는 2009. 8.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14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180여일 후인 2010. 2.부터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하여 2013. 4. 27.까지 사이에 376일을 입원하였다.
㈑
피고 이삼수는 ① 척추체 질환(진단명은 허리뼈의 염좌, 퇴행성 요추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증, 요추부 척추협착 등이다)으로 서울연합의원에서 7일, 13일, 14일, 순천의료원에서 14일, 24일,
여수전남병원에서 17일,
순천중앙병원에서 22일 등 7회에 걸쳐 111일, ② 천식(진단명은 만성천식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 천식 지속 상태, 폐쇄성폐질환 등이다)으로
순천중앙병원에서 5일, 15일, 14일, 여천전남병원에서 20일, 22일, 전남여수병원에서 7일, 순천의료원에서 20일, 9일, 14일, 제일병원에서 15일, 14일, 14일, 12일, 서울연합의원에서 7일,
순천중앙병원에서 14일 등 14회에 걸쳐 188일을 각 입원하였는데, 그 입원주기는 보통 퇴원 4일 경과 후 매월 또는 3개월, 입원기간 평균 12일이다. 그런데 ㈀
피고 이삼수가 앓고 있는 허리통증의 시발이 되는 2010. 2. 5.자 사고경위(화분을 옮기다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 ㈁
피고 이삼수가 2005. 1.부터 2010. 2. 5.까지 사이에 척추체 질환이나 천식으로 어떠한 치료도 받은 바 없는 점, ㈂ 위와 같은 질환들이 만성질환으로 기존에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발현되는 경우는 드문 점, ㈃ 위 질환들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체로 약물요법, 운동요법 등을 병행하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 동시에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의 진술만으로 진단서가 발부되거나 병증이 과장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이삼수에게 그와 같이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의사의 진료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원치료를 처방하였던 담당 의사들에게 입원치료가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소견서로 발급받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피고 부부는 피보험자
이삼수에게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들로부터 3년 2개월 동안 124,319,236원(
피고 이효순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포함할 경우 수령한 보험금은 198,997,617원 원고는 피고들이 전체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확인된 액수가 174,527,616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에 이른다)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이삼수의 진단명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금액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게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 이삼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1,41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