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보험금을 인정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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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2009. 9. 18.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면서 2009. 11. 23.부터 2009. 12. 9.까지 17일간 요추염좌 등의 증상으로 첨단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3. 16.까지 3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3. 3. 21.까지 합계 15,93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7. 2.부터 2009. 11.까지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하여 14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수령한 보험금 중 확인된 액수는 합계 124,479,723원이며, 위 각 보험 가입 이후 피고가 최초로 입원했다는 2009. 11. 23. 당시 납입보험료는 월 합계 708,650원이다.
라.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당시까지 원고가 제3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 뒤, 2013. 6. 24.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2.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9. 9. 18.부터 2009. 11. 11.까지 약 2개월 동안 보장내용이 유사한 10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고,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9. 9. 18.에는 4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 ② 위 각 보험은 대부분 보장성 보험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직후인 2009. 11. 23. 나무에서 떨어졌다면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요추추간판장애, 요추염좌 등 비슷한 병명으로 23회에 걸쳐 382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피고의 위 병명이나 사고 내용, 입원 중이었다는 기간 동안
뚜레쥬르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④ 피고는 그 이전인 2003. 9.경부터 2008. 1.경까지는 치주염, 편도염, 위장염 등으로 11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만 있고, 2008. 1. 8.부터 2009. 11. 22.까지는 병원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구입한 기록이 없는 점, ⑤ 위 각 보험의 대부분은 입원 일당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⑥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4,479,7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⑦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월 708,650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2007년도에 8,482,741원, 2008년도에 13,008,363원만을 신고하였을 뿐 2009년도 이후에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뚜레쥬르 충장점에서 근무하면서 월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조성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⑧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에 이와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 1건만을 가입해뒀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추인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보험금 합계 1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3.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