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 마쳐줄 당시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1세대 2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부동산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시킬 필요가 있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7. 원고 소유인 대구 달서구
월성동 84 월성주공1단지 102동 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박옥심 앞으로 2006.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2.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박옥심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처음에는 2006. 11. 27.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09. 8.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9.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서에 ‘취득자 : 원고, 전소유자 :
박옥심, 취득원인 : 명의신탁해지(무상)’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82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0. 1. 18.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박옥심과 이능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위 말소등기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위 법원
2010가단1245)을 제기하여, 2010.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그리고 원고는 2011. 3. 31. 위
2010가단1245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박옥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능부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0. 1.경
박옥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4,900만 원에 대하여는
박옥심이 3,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잔금 1,4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등기필증은 원고가 소지하였다. 그러나
박옥심은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고, 세입자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박옥심이 인수하기로 한 전세보증금 3,500만 원마저 원고가 반환할 지경에 이르자 원고는
박옥심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박옥심의 남편 이능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연유로, 원고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매매계약의 해제 대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실제로
박옥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옥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박옥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속,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내지 4,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1. 27.
박옥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변호사가 원고의 뜻과 달리 임의로 소송진행의 편의상 청구원인사실을 명의신탁 해지로 이론구성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박옥심의 남편 이능부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연유로 변호사사무실의 상담을 받고 매매계약의 해제 대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리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능부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은 같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원고에게 더 유리한 소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그 당시
박옥심은 행방불명인 상태여서 그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굳이 청구원인을 명의신탁 해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다) 원고는 2006. 10. 1.
박옥심으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금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박옥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6. 11. 1. 보다 1달 전에 원고에게 미리 계약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원고와
박옥심 사이에 위 금액 이외에도 몇 차례 돈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49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계약금 500만 원 중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중개인이나 입회인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라면 원고는 나머지 잔대금 1,400만 원을 지급받기도 전에
박옥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셈인데, 이 점도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너무 이례적이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마쳐주었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준 이후에도 그 등기필증을 신탁자인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마) 이능부는 그의 처인
박옥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이능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적이 없고
박옥심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능부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4,900만 원에 대하여는
박옥심이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을 인수하며 나머지 1,4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의 지급방법, 즉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3,5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최병환은 원고와
박옥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6. 11. 1. 매매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언제 지급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였을 뿐 그 밖의 사정에 대하여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 법무사
정주선 또한 원고와
박옥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주선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 작성에 관여하였을 뿐 당초 원고가
박옥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관여한 적이 없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 원고는 2010. 1. 18.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박옥심과 이능부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위 말소등기의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송이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제기된 점에 비추어 2010. 2. 24.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삼스럽게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차) 원고는
박옥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5. 12. 14. 취득한 대구 달서구
월성동 364 월성타운 110동 1007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6. 11. 21. 매입한 대구 달서구
월성동 120 월성푸르지오 102동 1704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4조 일부개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2007. 1. 1.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1세대 2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2007. 1. 1.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2) 등기말소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고, 그 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거나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소급적으로 해소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