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60(20110119)
손실보상금증액
답변요지
본문
1. 재결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및 고시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9.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85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08.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수용개시일 : 2008. 12. 6.
- 보상금 내역 :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09.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내역 :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과수목이 인근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저평가되었고, 보상을 목적으로 이식하거나 이식가능수령이 초과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과수목의 일부에 대한 이식비를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된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⑴ 이 사건 각 토지는 2006. 3. 10.경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들은 같은 달 말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과수목을 식재하였다.
⑵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과수목을 감정한 주식회사
⑶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직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목을 비롯한 지장물을 수거하지 않아 공사수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카합265호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2009. 9. 30의 심문기일에서 “원고들은 2009. 11. 15.까지 이 사건 과수목과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지장물 등을 각 수거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⑷ 원고들은 같은 달 15.경 위 조정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과수목을 자진하여 수거하였다.
⑸ 제1심의 공동 원고들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10. 12.경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감정신청을 하지 않다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09. 12. 2.경 “감정신청 등 필요한 입증방법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준비명령을 받은 후이자 이 사건 과수목을 수거한 이후인 2009. 12. 24.에야 비로소 감정신청을 하였다.
⑹ 제1심 감정인은 2010. 2. 9.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하여 “감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감정이 불가한 상태이다”라는 회신을 하였고, 결국 추가적인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토지수용의 경우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많다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⑵

⑶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 감액된 과수목들은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였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상당히 자란 상태로 이식된 사실(위 배나무 1,189주)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과 원고들이 자진하여 이 사건 과수목을 수거하게 된 경위에 앞서 살펴본 입증책임의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수목 중 일부에 대해 이식비를 감액한 것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보상금이 재결감정 손실보상금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