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내지 9, 25, 40 내지 4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김홍구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홍구,
피고 오영태의 경력
원고는 대구 북구
학정동 798-1에서 주물생산업체인
미래엠씨이 주식회사(이하 ‘
미래엠씨이’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김홍구는 2002년경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주물판매를 주로하는 ‘
풍산금속’을 운영해 왔다.
피고 오영태는 2006. 6.경부터 2008. 1.경까지 모친인
피고 박연순 명의로 영천시 신기동에서
풍산기업을 운영해 왔다.
나. 동업약정 체결 및 동업관계의 변경
원고는 2005. 9.경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던 중
김홍구,
피고 오영태와 사이에 ‘원고는
미래엠씨이가 보유한 별지 기재 각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출자하고,
김홍구와피고 오영태는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출자하여
미래엠씨이가 있던 자리에서
풍산금속이라는 상호로 주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되, 그 운영에 따른 손익을 1/3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김홍구,
피고 오영태는 대구
풍산금속을 동업으로 운영해 왔다.
동업자 중
김홍구가 2008. 6. 1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오영태는김홍구에게 정산금으로 160,000,000원을 지급하여
김홍구와사이에 위 탈퇴에 따른 정산을 마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오영태 사이에 동업지분을 1/2씩으로 하여 기존의 동업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 오영태가 그의 모친
피고 박연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영천 소재 ‘
풍산기업’을
풍산금속이 있던 대구 북구 학정동으로 옮긴 후 위 ‘
풍산기업’(이하 동업관계로 운영되던
풍산금속과 대구 소재
풍산기업을 편의상 구별 없이 ‘동업사업체’라 부른다) 상호를 사용하여 위 동업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탈퇴 등
원고는 2010. 7. 2.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오영태를 고소(진정)하는 한편,
피고 오영태가 동업자인 원고에 대해 동업사업체의 회계장부와 거래통장의 열람을 거부하고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도 불가능하게 하며,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9. 7.경
피고 오영태에게 그 달 말일에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고 통지를 하였다.
피고 오영태는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2375호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11. 1. 14. 동업사업체의 자금 합계 90,433,7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그 후 2011. 6. 3.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1노409호)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오영태는 위 재판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0,433,7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오영태는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동업사업체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나 배당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박연순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7.경
피고 오영태에게 동업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오영태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① 설비반환 및 설비사용료 지급의무
동업계약 당시 현금출자자는 현금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현물출자자는 출자한 현물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오영태는 원고가 현물로 출자한 이 사건 설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오영태는 원고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2009.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시점까지 약 27개월 동안 원고의 현물출자 자산과 공장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생산설비, 영업거래선 등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월 500만 원으로 계산한 회사 사용료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정산금 지급의무
동업사업체는 2008. 6.경 현금자산 119,833,963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8. 7.경부터 2009. 7. 31.까지 동업기간 중에 장부상 드러난 매출이익 115,023,153원, 무자료거래(대구은행 입금,
기업은행 입금, 약속어음 수령)를 통한 매출이익 401,814,900원,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피고 오영태의 부당이득금 78,786,402원, 동업사업에 현물로 출자되었거나 동업기간 중에 구입한 물품 116,706,733원, 원고에 대한 채권 53,723,050원,
피고 오영태에 대한 출자금 27,688,305원의 반환채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 오영태는 위 항목에 따른 자산 858,199,896원(119,833,963원+115,023,153원+401,814,900원+78,786,402원+116,706,733원+53,723,050원-27,688,305원=858,199,896원) 중 원고 지분 1/2에 해당하는 ⓐ 429,099,948원과 2007. 10.경부터 2008. 6.말까지 영천 소재
풍산기업 거래로 위장한 동업사업체 수입 564,135,598원 중 원고 지분 1/3에 해당하는 ⓑ 188,045,199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미래엠씨이 공과금 대납으로 인한 원고의 구상채무 53,723,050원,
피고 오영태가 공탁한 공탁금 수령액 90,433,700원, 원고가 직접 수령한 동업사업체의 매출금 11,087,464원 합계 ⓒ 155,244,210원(53,723,050원+90,433,700원+11,087,464원=155,244,214원, 다만 원고는 최종 공제금액을 위 155,244,21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을 공제하더라도, 결국
피고 오영태는 원고에게 탈퇴로 인한 정산금으로 461,900,930원(ⓐ+ⓑ-ⓒ=429,099,948원+188,045,199원-155,244,210원=461,900,937원, 다만 원고는 최종 정산금액을 위 461,900,93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박연순은피고 오영태의 모친으로서, 동업사업체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모든 금융거래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박연순은피고 오영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설비반환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지급의무, 정산금 지급의무를 피고 오연태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오영태가피고 박연순 명의로 동업사업체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박연순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하였지만,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박연순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원고는 물량을 수주해 오겠다는 당초 약정과 달리 동업계약 체결 이후 원고의 처
권순남 명의로
미래엠씨이라는 별도의 주물공장을 운영하였고, 이에
김홍구와 피고가 화를 내며 '원고가
미래엠씨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보았으니 더 이상 원고에게는 배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원고 역시 이를 수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3) 원고가 현물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설비는 그 대부분이 사업장에 남아있지 않아 공동사업에 제공되지 않았다. 그리고 남아 있던 물건들은 대부분 노후된 것으로,
피고 오영태가 일부를 수리하여 사용하던 것들은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나머지는 수명이 만료되어 사용하지 못하다가 폐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위 설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4)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정산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동업관계 손실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부당한 공탁금의 반환, 동업사업체 거래대금 횡령, 약정에 따른 주물폐사 처리비용 등으로 합계 217,103,309원(53,712,836원+90,433,700원+8,233,723원+53,723,050원+11,000,000원=217,103,309원) 중 반소로써 구하는 207,097,81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08. 6. 12. 당시 동업사업체가 보유 중인 현금자산은 14,328,858원에 불과하였다.
② 동업기간 중 매출, 매입과 비용을 계산해 보면 장부상으로는 손실금이 186,410,155원이 발생하였고, 다만 외주 영업이익이 22,652,810원, B건 거래(음성거래)를 통한 이익이 118,699,000원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2009년 화재로 인해 보험금 49,132,692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복구공사비로 92,450,000원이 소요되었고, 직원 퇴직금 및 2009. 2.기 부가가치세 등으로 19,050,020원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동업사업체의 손실금 107,425,673원(-186,410,155원 +22,652,810원 +118,699,000원 +49,132,692원 -92,450,000원 -19,050,020원 = -107,425,673원)의 1/2인 53,712,836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동업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나,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부득이 90,433,700원을 공탁하였던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이 공탁된 위 90,433,7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동업사업체의 외주영업 이익 중 주식회사
파인크로로부터 물품대금 16,447,464원을 수금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위 대금의 1/2인 8,233,723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동업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미래엠씨이 주식회사 의 공과금 53,723,050원과 위 회사 공장 내 주물폐사의 처리비용 11,000,000원을 동업사업체에서 우선 변제하고 그 후 동업관계가 종료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본소 중
피고 박연순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오영태가풍산기업 명의로 동업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박연순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 박연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박연순 명의의 통장으로 자금거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본 원고와
피고 오영태 사이의 동업관계, 사업운영 현황, 동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업자의 일인으로서 동업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
피고 오영태가피고 박연순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한 것일 뿐
피고 박연순은 실제로 동업사업체의 동업자가 아니고 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만일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박연순에 대한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본소 중
피고 오영태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동업탈퇴로 인한 법률관계
1) 조합관계의 종료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약정은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등 참조),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돼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김홍구,
피고 오영태가 각각 금전, 설비 등을 출자하여 ‘
풍산금속’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3인의 조합관계에 있다가
김홍구가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원고,
피고 오영태 사이에 2인간 조합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원고가 2009. 7. 31. 동업사업체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동업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원고와
피고 오영태 사이의 조합관계는 같은 날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오영태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인
피고 오영태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
2) 정산방법
위와 같이 조합의 탈퇴자가 있는 경우 잔존자와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고 오영태는,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당시의 재산상태를 평가하여 정산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2008. 7. 1.부터 2009. 7. 31.까지의 동업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에서 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금 내지 손실분담금을 계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각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액에서 총 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정산하는 데에 쌍방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오영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합의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3) 원고의 배당포기 여부
피고 오영태는, 원고가 동업사업체 외에 별도로
미래엠씨이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동업사업체에 대한 배당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설비인도 및 사용료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
김홍구,
피고 오영태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할 경우 이 사건 설비를 출자자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위 동업사업체가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고의 탈퇴로 인하여 나머지 잔존 조합원이 이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설비를 출자자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약정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오영태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 인해 동업사업체는
피고 오영태의 단독사업이 되었고,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설비 자체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지분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오영태에 대하여 그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정산금 청구 부분
1) 2008. 6.말경 동업사업체의 자산상황
갑 제10, 24,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홍구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홍구,
피고 오영태는 2008. 6. 12.경
김홍구의 탈퇴로 인하여 동업사업체의 자산상황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동업사업체는 채권 합계 443,938,952원, 채무 합계 164,104,989원으로서 무형자산을 279,833,963원으로, 당시 동업사업체가 보유 중인 설비 가액을 6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김홍구의 탈퇴 정산금을 위 자산 합계 339,833,963원 중
김홍구의 지분 1/3에 근접하는 110,000,000원으로 계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오영태는김홍구에게 위 정산금 110,000,000원, 출자반환금 5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김홍구와 사이에 탈퇴로 인한 정산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6.말경 동업사업체의 자산은 설비평가액 60,000,000원에 무형자산(채권) 279,833,963원을 더하고
김홍구에 대한 지출금 160,000,000원을 뺀 나머지인 179,833,963원(279,833,963원+60,000,000원-160,000,000원=179,833,963원)이라고 할 것이다.
2) 2008. 7.부터 2009. 7.까지 동업사업체의 자산변동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7 내지 39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경비 지출에 대하여는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를, 임금 지출에 관하여는 을 제10호증의 3 내지 19의 각 기재를 주된 근거자료로 삼는다).
① 2008. 7. 1.부터 2009. 7. 31.까지 기간 동안 회계장부에 기재된 동업사업체의 매출금액은 1,845,390,234원(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매출 1,769,431,884원 + 2009. 7. 1.부터 2009. 7. 31.까지의 매출 75,958,350원 = 1,845,390,234원)이고, 매입금액은 1,567,884,348원(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매입 1,496,513,432원 + 2009. 7. 1.부터 2009. 7. 31.까지의 매입 71,370,916원 = 1,567,884,348원)이며, 직원 및 소사장에게 지급된 임금은 300,486,700원(을 제10호증에 인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기로 기재된 금액은 무시하였음), 임금을 제외한 지출 경비는 235,705,493원(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경비 280,516,513원 + 2009. 1. 1.부터 2009. 7. 31.까지의 경비 9,954,930원 - 임금 54,765,950원 = 235,705,493원)이다.
위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 경비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 동업사업체는 회계장부상으로 258,686,307원(1,845,390,234원-1,567,884,348원-300,486,700원-235,705,493원=-258,686,307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 오영태는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무자료 거래를 통해 거래업체로부터 위 대구은행 계좌(
피고 오영태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개설한 비밀계좌)로 160,680,913원,
기업은행 계좌(동업사업체의 공식적인 거래계좌)로 162,061,820원을 각 송금받았고, 약속어음 71,626,747원을 수령하여 합계 401,814,900원의 수입을 얻었다.
③ 원고와
피고 오영태는 2008. 7.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동업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7,00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 1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원고는 위 차량을 포함하여 총 56,706,733원 상당의 설비를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등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동업사업체에 물적 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오영태가 동업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화재보험금 49,132,692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동업사업체 회계장부에 누락하였다[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 오영태가 태영에 대한 매출금 700,000원, 한전으로부터 받은 피크관리보상금 2,893,770원,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
삼성생명으로부터 각 환급된 보험료 7,500,000원, 3,500,000원, 1,374,100원을 각 입금하지 않았고, 동업사업 자금으로 오영태의 개인채무 상환금 1,608,800원, 2008. 10. 25.부터
새마을금고에 납부한
피고 오영태의 개인대출 이자 682,240원, 2008. 7. 31. 기준 소속 직원 및
피고 오영태의 미회수 가불금 11,200,000원, 2008. 11. 27. 대구 북구청에 납부한
피고 오영태의 개인 자동차세 194,800원 등 합계 78,786,40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정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2,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업사업체의 자산은 2008. 7.경부터 2009. 7.까지 사이에 199,261,285원(-258,686,307원+401,814,900원+7,000,000원+49,132,692원=199,261,285원)이 증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오영태가 영천시 화산면 신기동에 있는
태광주철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대부분
태광주철 주식회사 의 사내 임가공을 처리하기 위해 영천
풍산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영천
풍산기업이 2007. 10. 30.부터 2007. 12. 25.까지 사이에 광신기계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출금액 15,179,910원’ 및 ‘영천
풍산기업의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의 전체 매출금액 787,780,390원 중에서
태광주철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금액 238,824,702원을 제외한 나머지 548,955,688원(787,780,390원-238,824,702원=548,955,688원)’은 모두 동업사업체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생산한 제품을 영천
풍산기업을 통해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매출거래이므로 이를 동업사업체의 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6, 3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천
풍산기업이 2007. 10. 30.부터 2007. 12. 25.까지 사이에 광신기계에 15,179,910원을 납품한 사실, 영천
풍산기업의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전체 매출금액이 787,780,390이고 그 중
태광주철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금액이 238,824,70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증거들에 의하면 영천
풍산기업의 주물, 고철 등 매입금액이 위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533,112,665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영천
풍산기업이 오로지
태광주철 주식회사 와 사이에서만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오영태가 동업사업체의 생산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영천
풍산기업의 거래로 위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 오영태의 출자금 27,688,305원을 원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원고의 배당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업사업에서 탈퇴함으로써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잔존조합원인
피고 오영태에 대하여 출자금을 반환할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계산의 착오로 본다(변론 전체의 취지와 본소 청구금액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오영태의 출자금 상당에 대해 공제를 자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4)
피고 오영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오영태는, 퇴직금 정산 13,659,020원 및 2009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 5,400,000원 합계 19,050,0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정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오영태의 위 주장과 같이 동업사업체에서 퇴직금 정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로 위 19,050,02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오영태는, 2009. 2.경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복구공사비 92,45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정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비나 물품구입비는 동업사업체의 2009년 1기 고정자산매입 내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복구공사비가 앞서 본 정산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제항목
가) 피고는, 원고가 위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미래엠씨이의 공과금 53,723,050원과 위 회사 공장 내의 주물폐사 처리비용 11,000,000원을 동업사업체에서 우선 변제하고 그 후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산금에서 위 합계 64,723,050원(53,723,050원+11,000,000원=64,723,05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공과금 53,723,05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동업계약 체결 당시
미래엠씨이의 공과금 미납액 53,723,050원을 동업사업체에서 우선 변제하고 그 후 동업관계가 종료되면 원고에게 지급될 정산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동업사업체가 위 약정에 따라
미래엠씨이의 위 공과금을 대납한 사실은
피고 오영태의 위 주장에 대해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동업 탈퇴로 인한 정산금 중 위 대납공과금에 해당하는 53,723,050원만큼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오영태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다음으로, 주물폐사 처리비용 11,00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에 대하여도 위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대납에 따른 공제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물론 나아가 피고 동업사업체가 위 주물폐사 처리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원고는 주물폐사 처리비용에 관해 대납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오영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오영태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0,433,70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정산금 중 90,433,7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동업사업체의 외주영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파인크로로부터 물품대금 일부를 직접 수령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정산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11,087,464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오영태는 원고가 물품대금 중 16,447,464원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1/2인 8,233,723원의 반환 내지 공제를 구하고 있다), 원고가 정산받을 금액 중 위 11,087,464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정산받을 금액 중 공제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는 155,244,214원(53,723,050원+90,433,700원+11,087,464원=155,244,214원)이 된다.
6)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조합을 탈퇴한 2009. 7. 당시의 동업사업체의 자산은 2008. 6.말경 자산총액인 179,833,963원에서 그 후 2009. 7.까지 사이에 증가된 자산 199,261,285원을 합산한 379,095,248원(179,833,963원+199,261,285원=379,095,248원)이므로, 원고의 정산금은 그 중 자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89,547,624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위 공제금액 합계 155,244,214원을 공제하고 나면, 결국
피고 오영태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34,303,410원(189,547,624원-155,244,214원=34,303,41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오영태는 원고에게 위 34,303,4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업사업체에서 탈퇴한 다음날인 2009. 8. 1.부터
피고 오영태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8.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오영태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실분담금 청구 부분
피고 오영태는, 회계장부에 의한 매입매출, 복구공사비, 퇴직금 및 2009. 2.기 부가가치세, 원고가
파인크로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미래엠씨이의 공과금 및 주물폐사 처리비용 대납 등을 감안하면, 동업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함을 전제로 원고가 동업손실 중 원고 지분만큼의 손실분담금을
피고 오영태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항목별 주장사실을 판단한 결과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시점에서 정산대상인 동업사업체의 자산이 남아 있다고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동업사업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오영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탁금 반환청구 부분
피고 오영태는, 자신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90,433,700원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 상당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오영태가 동업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의 반환을 위해 위와 같이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 오영태의 위 공탁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오영태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피고 박연순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박연순은,
피고 오영태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원고가
피고 박연순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연순은피고 오영태에게 사업자 명의와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원고나
피고 오영태의 동업사업에 참여하였다거나 달리 원고에 대하여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정산금 내지 손실분담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 오영태가 공탁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할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박연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오영태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오영태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원고의
피고 박연순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의
피고 오영태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오영태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오영태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의
피고 박연순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