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680(201005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무허가 건물 증축
(1) 포항시 북구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10.경 이 사건 건축물에 경량철골조의 화장실, 창고 등의 용도로 건축연면적 204.44㎡(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만큼을 증축하여 2002. 1.중순경 완공하였다.
나.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증축부분을 자진 철거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철거하지 아니하자, 2007. 12. 24.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58,98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28 내지 33호증, 을 제4, 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사실관계 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전인 2001. 6. 29.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330㎡임에도 공부상 298㎡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면적을 정정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정정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298㎡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뿐이므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인 330㎡을 기준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을 전제로 원고들의 위반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및 재산권 침해
(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 관계 법규에 적합함을 전제로 사용승인을 한 이상, 그에 대한 공적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5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원고들의 불복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액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감액결정의 사유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 재량권의 한계 일탈, 남용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처분은 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330㎡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의 공부상 면적 298㎡이 아닌 위 330㎡를 전제로 산정하면 원고들의 위반면적은 96.34㎡{건축연면적 1114.77㎡ - 실제 면적기준 건축연면적 1,114.77㎡(실제 면적 330㎡ x 용적률 337.81%)}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 27,794,090원{577,000원(1㎡ 당 시가표준액) x 96.34㎡(위반면적) x 50/100}이 되는 점, 건축물의 실제면적과 허가상 연면적에는 한계허용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에 기술적, 구조적,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부과한 종전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과태료재판에서 8,000,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도 위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8,0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01. 6. 19. 포항시 북구
(2) 원고들은 분할전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7. 5.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포항시 북구
(3) 분할 전 토지는 2001. 8. 3. 이 사건 토지와 포항시 북구
(4)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10.경 건축연면적 204.44㎡인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하여 2002. 1.중순경 완공하였다.
(5) 피고는 2001. 10.중순경 원고들의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같은 해 12.중순경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자, 2002. 1. 7. 원고들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6) 원고들은 2003.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 6. 25. 토지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98㎡를 330㎡로 정정하였다.
(7) 피고의 고발조치와 거듭된 철거요구에 원고들은 2002. 1. 21. 피고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02. 4.말까지 원상복구할 것이고, 그 때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상복구 연기원을 제출하였다.
(8) 피고는 2002. 2. 28.경 원고들에게 23,10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2. 3. 4. 위 2002년도 이행강제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매년 일부 감액결정을 받아 왔다.

(9) 이와 같이 이미 5년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축부분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2. 24. 원고들에게 건축법에 정한 최고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이행강제금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이행강제금 산출 근거>
577,000원(1㎡ 당 시가표준액) x 204.44㎡(위반면적) x 50/100 = 이행강제금 58,980,000원(1,000원 미만 버림)
※ 1㎡당 시가표준액 577,000원(1,000원 미만 버림) = 490,000원(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1.00(구조지수) x 1.25(용도지수) x 1.15(위치지수) x 0.82(경과연수별잔자율)
(10) 원고 김성열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08. 7. 1.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계획을 세운 적도 있지만,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1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2. 10. 59,18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2009. 11. 24. 56,93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12)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부분은 철거가 가능하고 이를 철거하여도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2.5개월 정도, 공사비용은 약 57,342,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15, 20, 21, 22, 23, 25 내지 33호증, 을 제1, 2, 3, 6, 14, 16, 17, 22, 23, 27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인 298㎡를 기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전인 2001. 6. 29.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330㎡임에도 공부상 298㎡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면적을 정정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그와 같은 면적 정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①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경계를 현실의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표시만 할 뿐이지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측량인 점, ② 원고들 주장대로 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지적법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면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로써 등기 면적을 정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2003. 6. 7. 뒤늦게 피고에게 그러한 신청서(을 제1호증)를 접수시킨 점, ③ 2002. 1. 21. 자진철거를 위한 기한 연장신청서(을 제15호증의 1)를 제출할 때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200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 위반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나) 그러나, ①
(3)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축부분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건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그에 대한 공적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감액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다)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한액(위반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증축부분 공사 당시 피고로부터 무허가 증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한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3년부터는 그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감액 또는 처분의 취소만 주장할 뿐,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가 가능하고 이를 철거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안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현실적인 철거 불가능 또는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허가권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 1회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에는 면적측정을 별도로 하지 않는 점(을 제27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을 알고도 면적정정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행강제금은 허가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되어야 하는 점, ⑥ 원고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허용한다면 원고들은 감액된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현실적인 철거불가능 또는 경제적 손실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는 2.5개월 정도의 공사기간과 약 57,342,000원 정도의 철거비용이 소요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면적을 204.44㎡으로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