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시시점지가가 부과청이 부과 처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시시점지가보다 높다 할 것이어서 과세표준액으로 기재한 매입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아 이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아 정상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을 제3호증의 3의 일부와 같다.), 2(을 제4호증의 일부와 같다.), 제4호증(을 제3호증의 4와 같다.), 제5호증의 1 내지 33,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505 전
5,011㎡ 외 17 필지 합계 71,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국방부장관 산하 분임재산관리관인 제2군 사령관 등으로부터 매수하였고, 2001.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505 외 9필지에 관하여 세대수 112세대의 아파트 1동 및 부속건물 4동으로 구성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1. 5. 28.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2. 1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계획변경승인을 받아 2002. 12. 30.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8,939㎡를 사업용지로 분할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산 106 임야 24,414㎡로부터 분할된 같은 동 505-4 도로 1,143㎡를 포함한 2,011㎡를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위 8,939㎡ 중 도로로 조성되어 국유지로 귀속된 대구 수성구
황금동 950-4 도로 119㎡를 제외한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11 해당란 기재 각 토지 합계 8,820㎡(이하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기초로 개발이익을 계산한 다음 별지 6 목록 ‘피고의 개발부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 666,173,950원을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고, 2004. 7. 16. 위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에 따라 개발부담금 666,173,9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02. 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토지 합계 8,334㎡의 가액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한 2002. 1. 1.자 개별공시지가에서 부과종료시점인 2002. 12. 30.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 5,117,076,000원으로, 같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법 제10조 제5항,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2002. 12. 12.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260,010,000원에 위 감정기준일로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1,492,796원을 더한 261,502,79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합계 5,378,578,796원(5,117,076,000원+261,502,796원)으로 하였다.
(2)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인가일인 2001. 4. 20.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위 각 토지의 2001.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같은 목록 (3) 피고 적용 개시시점지가 ④ 가액란 중 순번 1 내지 10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41,728,800원에서 2001. 1. 1.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개시시점인 2001. 4. 20.까지의 정상지가
하락분
2,490,094원을 고려한 같은 목록 ⑤ 수정가액란 순번 1 내지 10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39,238,706원으로 평가하고, 같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법 제10조 제5항,
법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지가공시법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2002. 12. 12.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260,010,000원에서 부과개시시점부터 감정기준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감안한 249,533,044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를 합계 1,688,771,750원(1,439,238,706원+249,533,044원)으로 하였다.
(3)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개시시점인 2001. 4. 20.의 지가인 1,688,771,750원에 부과종료시점인 2002. 12. 30.까지
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연 8%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42,324,793원으로 하였다.
(4) 개발비용은, 피고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공사비 등 340,826,000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505-1 전 362㎡ 외 11필지 합계 2,011㎡의 가액 505,990,964원을 가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제공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토지에서 제외된 대구 수성구
황금동 950-4 도로 119㎡의 가액 64,030,520원을 공제한 782,786,444원(340,826,000원+505,990,964원-64,030,520원)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과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부과개시시점을 잘못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지가, 부과개시시점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계산한 정당한 개발부담금 22,580,8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부과종료시점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분양완료일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가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또는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으로 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부과종료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은 법 제10조 제2항 소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그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처분한 가액인 위 아파트 총 분양가격에서
표준건축비,
지하주차장설치비용을 각 공제한 4,250,392,000원
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 제10조 제1항, 제5항, 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평가하였다.
(3)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시시점지가 및 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별지 3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제2군 사령관으로부터 매입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505 전 5,011㎡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매입한 가격(㎡당 302,335원)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역시 제2군 사령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합계 64,314㎡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그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그 매입가격은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매입가격(㎡당 302,335원) 이하가 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토지는 모두 위 매입가격(㎡당 302,335원)을 기초로 하여 같은 목록 (4) 원고 주장의 개시시점지가 중 ⑥ 단가, ⑦ 가액, ⑧ 수정가액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합계 2,197,609,907원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야 하고(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별지 3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직후 장부상 정리해 둔 가액인 ㎡당 297,388원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거나, 아니더라도 적어도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제2군 사령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64,314㎡의 전체 매입가격을 매입 당시의 각 매입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아파트 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인근 다른 토지의 가액 내지 인근의 다른 토지와 비교한 적정가액에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가액을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같은 목록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위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으로 기재하였거나 원고의 법인장부에 등재한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같은 목록
(4) 원고 주장의 개시시점지가 중 ⑥ 단가, ⑦ 가액, ⑧ 수정가액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506,339,307원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야 하며,
(다) 같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토지의 2002. 12. 12.자 감정가액에서 이 사건 사업인가일로부터 위 감정기준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같은 목록
(4) 원고 주장의 개시시점지가 중 ⑦ 가액, ⑧ 수정가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249,533,044원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야 하므로,
(라)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합계 2,953,481,988원이 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정상지가상승분은 423,800,271원이 되므로, 여기에서 개발비용 782,786,444원을 공제한 정당한 개발이익은 90,323,297원(4,250,392,000원-2,953,481,988원-423,800,271원-782,786,444원)이 되고, 이에 따른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22,580,824원(90,323,297×25 /100)이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내지 13, 제11호증,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석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① 2000. 10. 13. 별지 3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505전 5,011㎡를 국방부장관 산하 분임재산관리관인 제2군 사령관으로부터 매매대금을 1,5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입하였고, ② 2000. 10. 13. 같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산 106 임야 24,414㎡ 등 5필지 합계 64,
314㎡를 위 제2군 사령관으로부터 매매대금을 1,68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입하였으며, 원고는 위 ①, ② 토지들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과세표준액인 매입가액을 합계 3,204,000,000원으로 포괄하여 기재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는 ③ 2001. 1. 11.까지 수 회에 걸쳐 같은 목록 순번 5, 6 기재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산 114 임야 298㎡에 관한 지분 전부를
정우진 등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합계 116,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에는 과세표준액을 합계 116,555,555원으로 신고하였으며, ④ 2000. 10. 27. 같은 목록 순번 7, 8 기재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527-2 답 140㎡와 대구 수성구
지산동 894 답 368㎡를
곽홍규로부터 매매대금 169,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위
지산동 894 답 368㎡의 과세표준액은 133,195,650원으로, 위
황금동 527-2 답 140㎡의 과세표준액은 35,804,350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며(합계 169,000,000원), ⑤ 2000. 11. 14. 같은 목록 순번 9 기재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895-1 답 395㎡를
황보구로부터 28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입하면서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액으로 위 매입대금을 기재하였고, ⑥ 2001. 1. 26.까지 같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528 답 202㎡를
신만수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입하면서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그 과세표준액으로 위 매입대금을 기재하였으며, ⑦ 2003. 1. 24. 같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250,290,000원으로 정하여 매입하고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그 과세표준액으로 위 매입대금을 기재하였다.
(3) 별지 2 목록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및 분할 등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황
금동 산 106 임야 24,414㎡는 그 후
같은 동 산 106임야 20,219㎡,
같은 동 505-4도로 1,143㎡,
같은 동 527-37 도로 30㎡와 별지 3 목록 순번 3, 4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다만 그 전체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오차를 수정함으로써 24,383㎡로 감소되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산 114 임야 298㎡는 2002. 12. 10.
같은 동 527-38임야 329㎡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되었고(그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오차를 수정함으로써 증가되었다.), 같은 날
같은 동 527-38임야 329㎡로부터 별지 3 목록 순번 6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토지가 같은 목록 순번 5 기재 토지로 지목변경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개발사업 과정에서 위 사업용지로 분할하여 사용한 이 사건 쟁점토지 등 8,939㎡와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한 2,011㎡를 제외한 나머지 60,571㎡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위 ②의 5필지 토지 합계 64,
314㎡(위와 같이 64,283㎡로 감소되었다.) 역시 분할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 합계 3,080㎡를 위 사업용지 중 일부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 중 1,173㎡를 위 도로용지 중 일부로 편입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고, 나머지 토지 60,030㎡는 위 60,571㎡의 일부로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5) 그런데, 위 ②의 5필지 토지 합계 64,
314㎡(64,283㎡로 감소되었다.) 중 원고가 사업용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당초부터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와 같이 사업용지와 도로용지로 필요한 토지보다 월등히 많은 토지를 함께 취득하게 된 것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토지들인 위 (1)항 기재 ①, ② 토지들 면적 합계 69,325㎡(69,294㎡로 감소되었다.) 토지를 제2군 사령관이 그 중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 분할하여 매각하고 나면 나머지 토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분할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위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만을 특정하여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위 ① 토지와 함께 건축이 불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②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매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6) 원고의 매입일인 2000. 10. 13.을 기준으로 하여 ②의 5필지 토지 합계 64,
314㎡(64,283㎡로 감소되었다.)를 각 필지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한 시가는 별지 2 목록 (4) 감정가액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처분가격, 매입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참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할 수 있게 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또한 개별공시지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종료시점지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그 실제의 매입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실제의 매입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부과종료시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부과종료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부과종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관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014 판결 참조).
(나) 그런데,
법 제9조 제3항은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고,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구 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 중에서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맡김으로써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을 뿐 ‘분양’의 경우는 제외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은 개발사업의 준공 전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정함으로써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1 관계법령과 같이
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분양 등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제1호는 주택의 분양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단순히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만이 직접적으로 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272호, 이하 같다)에 의거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9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비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주택의 임대나 분양과 관련한 유일한 표준건축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변경고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건축비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점, 민영주택에 있어서는 국민주택과 같이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분양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은 물론이거니와, 민간건설업체가 자체의 자금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같이 분양가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도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정한 경우에만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승인된 분양가를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종료시점인 2002. 12. 30. 현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555,000원/㎡인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건축비를 1,054,500원/㎡에서 1,137,800원/㎡에 이르는 단가를 적용한 사실, 위 분양가 산정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민영주택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여 그 모집승인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 당시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건축비는 이 사건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가 당초 승인받은 분양가를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건축비를 1,054,500원/㎡에서 1,137,800원/㎡에 이르는 단가를 적용하게 된 것은 선택사양에 대한 건축비를 따로 계산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단가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555,000원/㎡을 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이른바 선택사양에 대한 건축비를 따로 계산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함에 있어서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가에서 공제할 건축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만을 포함시키고 있는바(원고는 이와 달리 이른바 선택사양에 대한 건축비까지도 모두 분양가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계산하면 오히려 피고가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종료시점지가를 상회하는 금액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쟁점토지의 개시시점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각 토지별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
1) 별지 3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순번 1 기재 토지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505전 5,011㎡를 제2군 사령관으로부터 매매대금을 1,5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가 정한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시시점지가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토지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보다 높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실제 매입가격(㎡당 302,334원,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별지 3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토지부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산 106 임야 24,414㎡ 등 합계 64,314㎡를 총 매매대금 1,689,000,000원으로 정하여 함께 매수한 사실과 함께 원고가 위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만을 특정하여 구입할 수 없어 위 토지들을 부득이 함께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점,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실태, 지목, 도로접면 등 토지이용상황이 달라 위 순번 1 기재 토지의 매입단가를 적용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은 실제의 매입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점, 각 토지의 위치와 형상,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정실태, 지목, 도로접면 등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각 토지의 가치 및 각 토지간의 가액의 차이는 감정평가액이 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특정토지별로 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공시지가에 의함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회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에도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별지 3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위 전체 매수토지 64,314㎡(그 면적이 64,283㎡로 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의 전체 매입가액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사업용지로 사용한 위 각 토지의 매입가액이라고 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원고의 매입일인 2000. 10. 13.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3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를 포함한 위 5필지 토지 합계 64,314㎡(64,283㎡로 감소되었다.)를 분할 후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은 별지 2 목록 (6) 안분가액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별지 3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에 대한 안분가액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토지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보다 높다 할 것이어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위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주장도 일부 이유 있다{원고가 별지 3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법인장부상 매입가격을 ㎡당 297,388원으로 기재하여 두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원고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소정의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별지 3 목록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토지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과세표준액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시시점지가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시시점지가보다 높다 할 것이어서,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는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과세표준액으로 기재한 매입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아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들에 관한 주장 역시 위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4) 별지 3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부분
위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249,533,044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위 각 실제 매입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 또는 감정평가액의 비율에 따른 안분가액을 계산하면 별지 2 목록 (7) 매입가액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정당한 개시시점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정당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내역은 별지 4 목록 ‘개시시점지가 산정내역’ ①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② 최종 수정가액란 순번 1 내지 1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2,698,366,023원이 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별지 5 목록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표’와 같이 387,193,231원이 되므로, 원고의 위 개시시점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에 관한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마.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이 사건 쟁점토지의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원고가 지출한 개발비용이 782,786,44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계산하면 별지 7 목록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377,558,27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개발부담금 377,558,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