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023(200510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처인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출장중 재해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3. 10. 10.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비록 소외 회사에서 차량유지비 등을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이른바 출장 중의 재해로서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마침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이어서 사무실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귀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료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귀가하는 과정 또한 출장에 부수하는 행위로 출장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출장의 종료시점은 망인이 귀가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가사 퇴근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차량은 소외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으로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및 일부 주차위반과태료까지 소외 회사에서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고차량을 전담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출장 업무를 마치고 사고차량을 운행하여 망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8, 9, 1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건설업(실내건축, 리모델링), 소도매업을 하는 소외 회사의 실장으로서 영업 및 관리업무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상담 및 공사 수주와 자재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9:00까지이나 리모델링과 관련한 상담 등의 경우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리모델링 등 업무와 관련하여 늦게 퇴근하는 때에는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3) 망인은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4) 망인은 2003. 8. 1.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라. 판단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며,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수주와 관련한 업무를 마치고 출장지에서 정상적 경로(순로)에 따라 곧바로 귀가하던 중 숙소인 위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