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까지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해 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주)OOOOOO은행이 청구인 명의로 강원도 OOO OOO OOO 16-16 田 5,752㎡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남OO(청구인의 子)의 사망일인 2007.6.1.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과세표준액을 134,021,600원으로 하여 취득세 2,761,640원, 농어촌특별세 276,160원, 합계 3,037,880원을 2008.3.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3.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등기번호 OOOOOOOOOOOOO호)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20.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수령인 이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 토지의 경매를 위해 제3자가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72조의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은 2008.3.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등기번호 OOOOOOOOOOOOO호)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31일이 경과한 2008.7.29.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